경기도의회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7일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재판부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취소 및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올바른 심판, 여성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옥분(더민주·수원2) 위원장을 비롯한 여가교위 소속 의원들은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법무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함에 따라 손 씨는 석방되지 않고 재구속된 상태였다”며 “하지만 지난 6일 법원은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의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미국은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는 이에게 15년 형을 선고하고 우리는 겨우 18개월 형으로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량과 똑같다”며 “무엇이 중형이며 정당한 처벌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여가교위는 “우리는 법원이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인 규범을 공평하게 지켜주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관임을 배우며 자라왔다”며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공정함, 중립, 올바른 판단, 형량에 맞는 심판 등 그 무엇을 법원이 지켰는지에 대한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재판부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취소와 함께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기존 심판을 고심하고 ‘중형’의 무게를 담을 수 있는 범죄형 마련 ▲여성을 지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 여가위는 박옥분(수원2·더민주) 위원장, 김종찬(안양2·더민주) 부위원장, 김인순(화성1·더민주) 부위원장, 김원기(의정부4·더민주) 의원, 김현삼(안산7·더민주) 의원, 남운선(고양1·더민주) 의원, 손희정(파주2·더민주) 의원, 이진연(부천7·더민주) 의원, 전승희(비례·더민주) 의원, 진용복(용인3· 더민주) 의원, 한미림(비례·미래통합)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난 3월 23일 ‘n번방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마련 촉구에 이어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대한 비판까지, 여성에 대한 성 권리에 대한 보장 및 안전한 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