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위원 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체계가 붕괴되고 완전고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야말로 우리가 그간 추구했던 보편적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뉴스광장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민선7기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정책 등을 펼침과 동시에 지난해 4월에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특히 경기도는 내년 농촌지역에서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실험인 ‘농촌기본소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실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 단계의 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내년 농촌지역에서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실험인 ‘농촌기본소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의 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경기뉴스광장
■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편적 복지국가의 대안”
강위원 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실상 노동체계가 붕괴되고 완전고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체계가 붕괴된다면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복지체계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올 것”이라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이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정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을 띄고 있다”며 “누구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동자산에 대해 동등한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향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의 권리는 경제 영역에서의 평등권 및 사회적 경제 질서 아래에서의 적정한 분배권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강 원장은 “누구나 국부에 참여할 권리로서 자신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수단이 되는 소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을 받을 때 나타나는 낙인효과를 줄일수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부정수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실상 노동체계가 붕괴되고 완전고용이 불가능해 질 것이다. 기본소득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그간 추구했던 보편적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열린 ‘제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농민기본소득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농업 비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 경기도청
■ “농촌기본소득, 위기상황 속 기본소득 역할 검증할 것”
경기도는 왜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추진하기로 한 것일까. 강위원 원장은 “농촌은 사회적 유산으로서 국토유지와 전통문화, 환경생태, 농업경관, 식량안보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 공익적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수많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의 위기상황에서 기본소득의 역할 검증 및 지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부터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한 공론화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해왔다. 이어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 업체 입찰을 통해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을 용역업체로 선정해 지난달 10일 착수 보고회를 마쳤다.
강위원 원장은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통해 농촌지역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단단한 농촌마을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또한 공동소득 창출 및 분배가 가능해져 ‘나만 잘사는 마을’이 아니라 ‘같이 잘사는 마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올해 4월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 경기뉴스광장
■ 실험마을 선정 기준, 지급 금액, 인원수 등 10월 말까지 제시 예정
이번 사회실험 설계용역에서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환경분석 ▲사회실험 설계방안 ▲사회실험 추진 절차 및 체계 구축 ▲성과지표 및 측정방안 도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환경분석에서는 농촌의 인구, 소득, 보건, 인프라 등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환경분석을 통해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아울러 국내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사례, 시행사업 등을 통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시 예측되는 문제점을 발굴하는 한편, 국외의 유사사례를 발굴해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사회실험 설계방안에서는 최소 인구수 검토 및 마을 평가표 제시 등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대상지역 선정 기준 및 지급 대상자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사회실험이 진행되는 마을과 비교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사회실험 추진 절차 및 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기본소득 신청, 접수, 선정 등의 추진 절차를 수립하고, 농촌기본소득 지급금액 및 지급방안, 지급기간 등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및 측정방안 도출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에 따른 정량·정성적 성과지표를 개발해 제시한다.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을 10월 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해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 후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위원 원장은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마을과 대조군을 비교해 효과를 연구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설계한 농촌기본소득 정책은 전액 도비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강위원 원장은 “농촌기본소득은 도민 어느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사회실험으로서의 신뢰와 응원을 당부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신뢰와 응원 필요”
강위원 원장은 “모든 사회실험은 실패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농촌기본소득은 도민 어느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제로의 전환은 현재 복지수급자로 국가재정의 혜택을 직접 받는 가난한 자들의 복지를 회수하는 정책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세금에 대한 저항이 최소화되면서 내가 내는 만큼 나와 내 가족이 돌려받는다는 신뢰를 불러일으켜 세금 탈루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촌기본소득 추진을 준비해왔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부담도 크다. 그러나 부담과 실패의 두려움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실험의 보완과 검증의 시간을 통해 미래 발전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말 농촌기본소득의 설계를 완료한 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 기본소득 지급이 타당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선정된 마을 안에 거점을 마련해 마을의 변화를 관찰, 조사, 분석하게 된다. 또한 사회실험의 진행 상황, 중간 점검 등의 정보를 개방할 방침이다.
강위원 원장은 “이번 사회실험은 농촌, 도시를 떠나서 사람 중심의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사회실험으로서의 신뢰와 응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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