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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광장] “청년복지는 미래세대 위한 투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7
지난 1일 오픈한 경기청년포털은 경기도 청년정책과 도내 31개 시·군에서 각각 추진 중인 청년정책 정보를 모두 종합해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 경기뉴스광장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청년복지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혁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청년들의 일자리는 감소되고 세대 간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기에 일명 ‘Z세대’, ‘에코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청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 과장은 “특히 ‘청년기본소득’과 ‘군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수혜자인 청년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도 하반기 군 상해보험금 수혜자 대상(109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9% 대다수의 대상자가 상해보험 정책에 만족하고 전국적 확대 시행에도 94.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소비의 개념이 아닌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을 바꾸고,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며 “누구나 공정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고,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청년들이 행복한 청년복지 실현과 청년들의 미래설계 지원 및 권익 향상을 위해 경기 청년기본소득, 경기 청년면접수당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경기뉴스광장


■ 청년복지 실현 위한 경기도의 청년복지 정책 경기도가 청년복지 실현과 미래설계 지원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경기청년기본소득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경기 청년면접수당 사업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및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 등이다. 먼저 경기청년기본소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자 도내 만 24세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려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투자 모델이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군 복무 중인 경기 청년을 위한 도 차원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고를 당한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부대 내 일과 도중 손가락 골절로 진단비와 수술비 및 입원비 219만 원을 수혜받은 한 청년 등 좋은 사례들이 호응을 얻어 전국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과장에 따르면, 보험금을 지급받은 한 군인은 “나라로부터 보호받는 기분이 들었고, 부모님도 경기도에 고마워하셨다. 훈련 중 다친 후임이 경기도민이 아니라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루 빨리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기 청년면접수당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면접에 필요한 경비와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 청년면접수당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로 인한 구직 경쟁 격화로 청년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면접에 필요한 경비와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지난 1일에는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가동했다. 경기청년포털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서 각각 추진 중인 청년정책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경기청년포털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감과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연령, 관심분야, 사회적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검색기능’, 청년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하고 해소할 수 있는 질의 게시판,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안 게시판을 통해 청년들과의 신속한 소통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청년의 소통, 휴식, 취·창업 등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복합시설인 ‘내일 스퀘어’가 지난해 고양, 양주, 김포에 이어 올해 5월에는 여주시, 6월에는 안산시와 양평군에 문을 열었다. 최근 문을 연 양평 청년공간은 지상 2층과 3층 총 전용면적 350㎡ 규모로 2층은 청년소통공간 오다가다(공유주방, 회의실, 열린공간), 3층은 취·창업공간 C.lab(스튜디오, 컴퓨터실, 회의실, 장비실, 탕비실)으로 조성됐다.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공적 일자리 창출 및 청년기본소득 조기 지급 등 선제적인 정책을 발굴해 청년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뉴스광장


■ “코로나19에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청년정책 발굴할 것” 지난 6월 14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29세 이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만5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7.9%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줄줄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하면서 가뜩이나 좁았던 청년들의 취업문이 더욱 막힌 탓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의 감소분을 포함하면 취업시장 약자인 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엄중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김경환 과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공적 일자리 창출 및 청년기본소득 조기 지급 등 선제적인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면서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미래 생활 보장을 위한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경기도 청년복지 정책 중 ‘청년기본소득’과 ‘군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수혜자인 청년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 만족도 조사 그래프.  ⓒ 경기뉴스광장


이어 김 과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시대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지방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이후 검증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청년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좀 더 다양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권한 이양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청년복지의 새 장을 열기위해 노력하겠다는 청년복지정책과. 김경환 과장은 “도민 여러분께서 청년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정책 제안이 있으실 경우 언제라도 말씀해주시면 열린 마음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청년정책은 청년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해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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