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2019년 삭제 지원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 6월 30일 광역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을 발족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악하고 고질적으로 확산될 소지가 매우 크다. 화재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성범죄도 예방과 조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성범죄, 타인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에는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등이 있다. 정정옥 원장은 “경기도의 경우 전체 인구의 4분의 1일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학교안/밖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하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도 차원의 보호와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집행부를 비롯한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청소년기관, 여성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10대와 20대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의 신뢰를 얻어 성학대에 복종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온라인 채팅 앱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었지만, 최근에는 행위자가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관심을 주거나 선물, 숙소, 제공 등의 형태로 유인해 성학대를 하고 있다. 정 원장은 “물욕이나 기타 자기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 아이의 영상물이 인터넷에 마구 돌아다니게 된다.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는 아이들은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내지 못할만큼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아이들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하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컨트롤 타워 역할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도 공무원과 도의원, 기관·단체 등 각계 전문가 총 42명이 참여하며 ‘피해 지원’과 ‘디지털 인권’의 두 개 분과와 분과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단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분과는 공공성을 담보한 피해 지원 체계의 구축과 다자간 협력체계를 수립한다. 특히 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상시적인 추적 및 삭제 요청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가 IT기술의 진화와 맞물려 변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성착취 영상물 검색 개술의 개발·보급과 전문인력의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권분과는 디지털 환경 감시를 위한 시민모니터단을 양성해 일상적인 감시 및 신고 방안과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도민 대상의 디지털 성인권 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특히 교육청을 비롯한 청소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청소년 보호 및 예방교육에 관한 정책도 포함할 예정이다.



■ “무관심 속 피해 커져…일상에서의 예방운동 이뤄져야” “청소년기에 호기심으로 야한 동영상을 찾아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문제의식 없이 습관처럼 이러한 영상을 본다는 것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정옥 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심함으로 인해 더 크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상 속 다양한 금연 캠페인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절 캠페인이 확산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담배를 한 개비 피운다고 당장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니다. 하지만 흡연자와 주변사람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양한 금연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야한 동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결국 나와 주변 사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렇듯 무심하게 진행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와 상처를 입힌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후처방하기보다는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형 그루밍 가이드를 마련하고 교육청, 청소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인지시키는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정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해가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피해아동에 대한 영구적인 삭제 관리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지원이 제공돼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적 성향과 감수성을 고려한 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청소년의 참여 방안을 수립해 일상에서의 예방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2개월간 운영되는 추진단 회의를 통해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정책포럼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사업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