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 입니다. 최근 사명을 GH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새롭게 변경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선보이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기본주택인가) 분양주택 확대로는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수도권 핵심지역에 공급하는 분양주택 가격은 평범한 직장인이 부담 하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분양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해도 자가주택 보유율 증가는 미미한 현실입니다. 또한 재원조달이나 부채 등으로 인해 공공건설임대주택 대량 공급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의 공공임대사업은 임대주택의 장기보유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와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되며, 수익사업을 통한 교차보전의 한계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통계청 주택소유 통계를 보면, 경기도 무주택자 44% 중에 정부수혜는 8%, 나머지 36%는 전월세 임차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소득이나 자산, 나이 등 공공임대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적정한 임대료와 장기임대주택 확대 등 정책적 고려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무주택자도 이제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부담가능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쫓겨나지도 않고, 평생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경기도 기본주택의 개념입니다. 기본주택은 보편적 주거서비스 입니다. 이제 주거문제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분양에서 장기임대로, 복지를 넘어 주거 서비스로, 주거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합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의 핵심은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입니다. 30년을 임대하고, 또 다시 임대합니다.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위치가 좋지 않고,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만을 대상으로 공급해왔으며, 공공사업자가 적자를 보는 구조의 사업방식이었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다릅니다 첫째,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공급합니다. 둘째, 무주택자 누구든지 입주 가능합니다. 셋째,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공사업자가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하는, 즉 본전이 되는 사업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존 분양중심의 부동산 유통시장을 장기임대주택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거안정과 국민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본주택 대량 공급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누구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유형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고, 용적율 500%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 등 자금조달 방법의 획기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를 통해 지속가능한 장기임대 비축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한 재고확보와 플랫폼 기능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제도개선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표준모델을 3기 신도시에 대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3기 신도시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여건이 마련된다면, GH공사가 참여하고 추진하는 3기 신도시 핵심요지에 주택공급 물량의 최소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에도 건의합니다.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물량 중 최소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임대주택 공급의 중심인 경기도 기본주택 표준모델은,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능한 ‘장기 전월세 주택’ 입니다. 공공사업자가 건설과 공급, 관리를 하고 비축리츠에서 임대주택단지를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부담가능한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해 가구별 중위소득 대비 20%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RIR 20%)를 적용합니다. 장기적으로는 RIR 15%를 목표로 모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더 많은 기본주택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 내 민간매각용지나 공공분양용지를 용도변경 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건의합니다. 기본주택은 건설경기 부양과 친환경 개발입니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분양과는 달리 기본주택은 지속적으로 발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아울러 역세권 위주 고밀도 압축개발로 걸어서 이동하기가 쉽고, 교통수요가 적은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0년 이상을 거주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우려되는 기피시설화, 슬럼화 등 부정적인 선입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GH공사는 직주근접을 통한 살기좋은 도시개발이 최고 목표입니다. 분양만으로는 충분한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세사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주택구입 경쟁에 떠밀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선보인 중산층 임대주택 모델개발과 더불어 핵심요지에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완성시키겠습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만들면, 경기도 주거안정의 표준이 되고, 경기도가 만들면 대한민국 주거안정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여 쫓겨나거나 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 핵심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이익은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환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는 빈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주택을 바탕으로 이번 주거안정 정책 제안이 정부에 건의되어, 채택되고 확산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주거문제 해결사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새로운 경기, 새로운 주거안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추진 중인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민선7기 경기도의 도정 철학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주택 정책에 담아내기 위하여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에 착수합니다. 먼저,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개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사회주택을 통하여 도민이 어울려 평생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에게 대량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하여 소득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자격을 상실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들의 임대료가 임대사업자의 수익의 원천이 되므로 입주자가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부담 가능한 소득계층만 거주하거나 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이 높아지는 주택이며, 소유자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량 중심, 공급자 중심, 소득기준으로 차별되는 기존 주택은 제도적 측면이나 운영 측면에서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 공동체 해체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안 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기존 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도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거안정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사회통합을 이루는 혁신적인 주택을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지향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기준 제한 없이 계층 통합에 기초한 주택으로 ①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② 계층간 차별 없는 주택, ③ 순수한 거주 목적 주택, ④ 수요자 중심의 장기간 거주 가능한 주택, ⑤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주택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인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불로소득 차단” 이라는 도정 철학에 기초하여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0년 이상 토지임대하는 이 모델은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런 지원을 기초로 협동조합은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혁신적인 주택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게 40% 이상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임을 감안하여 비영리협동조합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주택을 운영·관리할 예정입니다. 둘째,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입니다. 토지임대를 통하여 절감한 사업비가 입주자들의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급세대는 1개소에 약 50세대로 하였습니다. 이는 주택 운영주체인 협동조합과 조합원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최소 규모입니다. 넷째, 전용면적은 세대당 60㎡이하로, 공동체공간을 전용면적의 10%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체공간의 용도는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며, 공동체공간의 확보로 개별주택의 규모를 줄이면서도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섯째, 장애인과 고령자를 고려하여 배리어프리 설계를 20%이상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뿐 아니라 장기거주하면서 고령화하는 입주자들이 주택의 물리적 조건 때문에 이주하거나 활동의 제약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범사업은 올해 10월 공모를 위하여 사업지 발굴 및 입주희망자와 공급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모델의 사회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