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70만 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을 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자막] 1. ‘디지털성범죄’…은폐적∙음성적 유포, 조기 발견 어려움 그러나 불법성에 대한 인식조차 미미한 경우가 많은데다 은폐적•음성적으로 유포되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속성 때문에 그 피해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막] 2. 경기도, 6월30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 발족 경기도는 일찍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6월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자막] 3. ‘추적단 불꽃’ 등 각계 전문가들과 대담 진행 이 자리에서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을 최초로 밝힌 ‘추적단 불꽃’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대담을 진행했으며,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지체 없이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자막] 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한 12개 추진과제 발표 지금부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12개 추진과제에 대해 금년도 신속 추진과제와 중장기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5. 오는 10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실시 첫째, 피해자 지원 분야입니다. 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역할에 신속하게 임하기 위하여 오는 10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피해사건의 접수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준비 및 수행할 계획입니다. [자막] 6. 내년 1월부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이어서 내년 1월부터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도 특사경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도록 법무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자막] 7. 오는 10월부터 ‘디지털성범죄 도민감시단’ 활동 둘째, 도민 참여 분야입니다. 온라인상에 보다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여 범죄 행위를 조금이나마 위축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업무에 착수할 ‘디지털성범죄 도민감시단’은 일찍이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사이버기록 삭제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등으로 구성됩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공적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11월까지 운영하는 ‘경기도 사이버감시단’에서도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감시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자막] 8. ‘경기도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한편 중장기 과제의 하나로 디지털성착취물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도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막] 9.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가 60명 양성 셋째, 인력양성 및 교육 분야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연말까지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가 60명을 양성합니다. 같은 기간, 도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예방 내용이 포함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비교적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학교밖청소년에게 까지 교육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활용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성교육 강사 30명도 양성합니다. 한편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G-SEEK’을 통해 공무원, 군인 등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10. 인식개선 위한 홍보영상 제작•송출 넷째, 인식개선 분야입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각종 지원체계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올 하반기 동안 송출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관 협력 분야입니다. 앞서 언급 드렸듯이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운영 중입니다. 학계, 법률, 인권, 의료, 시민사회 등 각계의 지혜를 모아 실효적이고 피해자중심적인 추가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응추진단에서는 중장기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며 구체화된 내용은 추진단 활동종료 이후인 9월에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370만 도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지털 세상에는 행정구역도 주민등록지도 없습니다. 이처럼 경계를 넘나들며 발생하는 범죄일지언정 우리 도민 단 몇 분의 피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경기도가 주저 않고 앞장 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주어진 권한을 최대로 행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덜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