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결혼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하죠. 그만큼 결혼은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례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이 예정보다 미뤄지면서 예식장 위약금 분쟁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물품구매와 거래 시 불공정함을 겪게 되면 소비자보호센터를 떠올리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도민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를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는 「경기도 소비자 기본조례」 제26조에 의해 설치된 소비자 권익 전담 기구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합의 권고뿐 아니라 도민들에 대한 정보제공, 홍보, 교육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실내 시설 이용 금지 및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가 되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결혼식을 축소하거나 취소 연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예식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 위반이 되어 위약금을 물거나 계약된 인원만큼의 식대를 지불해야만 하는데요. 그로 인해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의 코로나 위약금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4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372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전체 소비자 상담은 5,350건이며, 그중 경기도민의 상담은 1,956건으로 36.6%에 이른다고 합니다. 월별 상담 추이를 살펴보면, 1월에는 60건이었던 결혼식장 관련 상담이, 코로나가 확산되던 2월에는 563건, 3월 447건으로 증가했다가 4월 이후 150건 전후로 감소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8월(8월 20일 기준)에만 318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강화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상담이 폭증한 상황입니다.

<구체적 사례로 보는 예식장 분쟁> 「실제로 예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예비신랑 A 씨(안산시)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당초 계약했던 보증 인원 300명을 5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예식장에 문의했지만 250명분 식대에 대한 위약금으로 40%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비자 B 씨(평택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50명씩 2개의 홀로 나누어 예식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식사 제공 대신 답례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예식장에 비용을 문의한 결과 그 경우에도 75명에 대한 식대는 부담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다수가 집합을 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예비 신혼부부들과 예식장 간의 코로나 예식장 위약금 분쟁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행복하게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예비부부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안겨주게 된 셈이죠.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라는 행사의 특수성상 필요한 소송이나 분쟁 조정 등 법률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도민들의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에 경기도는 신혼부부들과 예식장 양쪽의 의견을 보다 신속하게 조율하고 조정하고자 원스톱 시스템을 개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은 도민이 피해 사실을 직접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하면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내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소비자가 예식 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에 접수 및 피해 처리와 중재 진행 ✔STEP 2.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시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월 1회 경기 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 TEL : 031-251-9898 신청 절차는 소비자 본인이 직접 소비자 정보센터로 예식 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 센터를 통해 1차 피해 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경기도민 예식장 소비자 피해 중재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경기도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과 예식장 계약서를 첨부해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 이메일(ggconsumer@gg.go.kr)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접수할 수 있어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넣어 월 1회 진행되는 경기 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의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는데요. 당시 경기도 내 예식장 및 돌잔치 관련 법률상담이 107건 접수되었고 이 중 56건의 분쟁이 조정을 통해 35건 성립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62.5%라는 조정 성립률을 나타내 높은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담당 부서인 경기도청 공정경제과 김지예 과장님을 만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코로나 예식장 위약금 분쟁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안은 무엇인가요? 예식장은 식사 대신 나오는 답례품을 소비자가격의 최저가로 맞춰 답례품의 품목과 시가를 신고해 주면 투명성이 생겨 소비자 불만도 상대적으로 감소해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식장은 식사 대신 답례품을 대체해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소비자는 소비자가를 담보 받을 수 있으니 답례품 가격에 대한 분쟁이 감소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의 분쟁 해결 조정안은 강제성을 띠고 있나요? 저희는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며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는 예비부부들과 예식장 사이의 코로나 위약금 분쟁이 완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가 도민에게 어떤 곳으로 인식되기를 바라시나요?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가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안타깝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가 많이 알려지고, 코로나 예식장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도민들에게 언제든지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친구 같은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많은 소상공인은 물론 도민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만 귀책이 전가되는 불공정한 계약은 반드시 지양되어야만 할 것이이며, 지자체 최초로 시행된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 코로나19 예식장 위약금 분쟁 원스톱 시스템이 도민에게 한발 가까이 가는 행정서비스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 시기를 모두가 슬기롭고 현명하게 극복해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0 경기도민기자단 이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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