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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 사고파는 ‘정책마켓’, 우수 정책 확산 도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8
올해 ‘경기도형 정책마켓’ 본선 심사에서 수원시의 ‘그린커튼 조성사업’이 대상을 차지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는 민선 7기에 들어서며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도는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른바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 ‘경기도형 정책마켓’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추진사업 중 하나이다. 도-시군 간 우수정책을 발굴, 도 전체로 확산하는 정책소통 경로 마련 위해 2019년 시작됐다. 경기도가 우수 시군의 정책을 사고, 도의 역점사업을 시군에 파는 등 Top-down 정책결정 방식 탈피한 ‘정책 상호교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우수정책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형 정책마켓’ 본선 심사에서는 수원시의 ‘그린커튼 조성사업’이 대상을 차지했다. 안산시의 ‘마음 편한 타요사업’, 성남시의 ‘폭염에 합리적인 대처를 위한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사업’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8월 14일 도-시·군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선심사를 열고 최종 수상작들을 선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28일 예선심사를 통해 본선에 나갈 5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도민 대상 온라인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와 본선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수상사업을 선정했다.

‘그린커튼 사업’은 건물 외벽에 나팔꽃, 제비콩 등 덩굴식물을 덮어 여름철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도심 속 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경기뉴스광장




그린커튼이 설치된 곳은 건물벽면 주변보다 온도가 10~15℃ 낮고, 실내 체감온도는 4~6℃, 바닥온도는 6℃ 가량 낮게 나타났으며, 시민들의 녹색갈증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 도심 속 그린커튼으로 에너지 소비를 낮춘다 대상을 수상한 수원시의 ‘그린커튼 사업’은 건물 외벽에 나팔꽃, 제비콩 등 덩굴식물을 덮어 여름철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도심 속 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건물의 창문이 있는 장소에 외벽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덩굴식물을 이용하여 여름철 태양광을 차단하는 녹색커튼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상지 여건에 맞게 커튼형 그린커튼과 터널형 그린커튼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에너지 절감 ▲도시열섬화 완화 ▲녹시율 제고 ▲하층 외부시선 차단 ▲미세먼지 흡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수원시는 발표를 통해 2018년 수원시의 폭염일수가 38일, 열대야일수는 27일로 나타나며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린커튼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그린커튼을 도입함으로써 국가적 미세먼지 정책에 부응하고 지구적 환경문제 속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린커튼이 설치된 곳은 건물벽면 주변보다 온도가 10~15℃ 낮고, 실내 체감온도는 4~6℃, 바닥온도는 6℃ 가량 낮게 나타났으며, 시민들의 녹색갈증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린커튼 기반시설은 설치 이후 매년 재활용 가능하고, 모종·비료 등 일부재료와 유지관리 비용만 발생한다는 점, 토지매입 없이 기존건물을 활용해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대비 가성비가 높다. 수원시는 공공기관 및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그린커튼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민조경가드너 대상 교육실시, 민간분야 기술공유 추진, 그린커튼 벤치마킹 확산, 종자·모종 무료 보급 사업도 추진 중이다.

안산시 ‘마음 편한 타요사업’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보행 장애인 위주의 차량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발달, 청각, 언어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한다.  ⓒ 경기뉴스광장




안산시는 발달·청각·언어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안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SUV차량 2대를 배치, 단순 이동지원에서 생활까지 지원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 발달·청각·언어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 해소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산시 ‘마음 편한 타요사업’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보행 장애인 위주의 차량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발달, 청각, 언어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보행상 장애가 없으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에 있어 2020년 2월 청각장애인 부모님들 160명의 집단민원이 제기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안산시는 보행상 장애가 없는 발달·청각·언어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안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SUV차량 2대를 배치, 단순 이동지원에서 생활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1일 전 사전예약제와 관내편도 1,000원 관외 5km까지 1,000원/초과시 km당 100원 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산시는 오는 12월 이용장애인과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부터는 주말 외출 지원을 위한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성남시의 ‘폭염에 합리적인 대처를 위한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사업’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폭염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해 열지도를 구축한다.  ⓒ 경기뉴스광장




성남시는 ‘폭염에 합리적인 대처를 위한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사업’을 통해 2060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90조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 드론 활용한 열지도로 합리적 폭염대책 마련한다 성남시의 ‘폭염에 합리적인 대처를 위한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사업’은 열센서를 장착한 드론이 지표면 온도를 측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폭염 정책 등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폭염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해 열지도를 구축한다. 이를 근거로 유동인구를 융합한 폭염저감 대책을 마련하고,고령·영유아 복지지원 대책도 수립한다. 또한 겨울철에는 열지도를 활용한 한파 대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2060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90조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형 정책마켓’에서 시군의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대상 50%, 최우수 40%, 우수 30%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안한 시군은 추가로 10%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도 판매사업으로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대상 체험프로그램, 자연해설사 배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관광활성화 사업’ ▲산업안전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여 산업현장을 점검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육성을 위한 조직화·컨설팅, 금융지원 등을 돕는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육성 지원’사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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