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급감하면서 버스업계가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월 발표한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실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량이 전년보다 27%가량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리면서 주말과 공휴일의 대중교통 이용량은 전년 대비 3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일부 타 지자체 버스업계는 감축운행, 운수 종사원 유·무급 휴직 등 단기처방에 나섰다. 하지만 승객 감소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머지않아 운행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위기에 빠진 ‘서민의 발’ 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대중교통 서비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한정면허와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버스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로, 도에서 최초 시작 후 정부에서도 채택해 국가표준이 된 제도다.



기존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와 달리, 경기도 공공버스는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운송사업자는 매년 평가를 받아서 이를 토대로 면허갱신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노선의 사고팔기가 불가능하고, 입찰 가격 내에서 운영돼 공공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 137개 노선 1,350대가 운행 중이다. ■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위해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추진 도는 지난해 7월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의 중지를 추진하고 2021년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도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당시 박태환 교통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및 매출액 급감으로 광역버스업체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감차나 폐선 등으로 도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기존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단,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운행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공공이 적자에 대해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4월 도입돼 14개 시·군에서 71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1일 2교대제 확립, 운행 횟수 준수율 향상 등에 기여하였으나,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해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공적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기간 동안, 임원 3명이 8개 회사에 중복 등재돼 총 48억 원의 연봉을 수령하는가 하면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시 중고차량을 신차 취득가격으로 신청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월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5.17건에서 2019년 7.33건으로 42% 증가하고, 월평균 행정처분 건수는 2018년 9.17건에서 2019년 11.5건으로 25%가량 늘어났다. 차량안전실태 부적격 건수도 2018년 3건에서 2019년 8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이에 도는 준공영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판단에 지난해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중지를 통보, 조례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 올해 8월 71개 노선, 610대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 도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중지’ 후속대책으로 올해 8월부터 광역버스 71개 노선, 610대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국가사무 이관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월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면허발급, 운행 준비 등의 절차를 밟아 8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231억 원이며, 이중 도비 6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당초 정부가 버스요금 인상의 조건으로 약속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기재부의 예산부담 합의 미이행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며 “기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노선들이 민영제로 회귀하면 코로나19로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운행중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위해 경기도가 ‘선(先) 자체전환 후(後) 국가이관’이라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각종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 도시개발지역과 여전히 교통이 불편한 소외지역 등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올해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대상 18개 노선을 전부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노선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도는 4월부터 시·군 공모를 추진해 1.5배수인 27개 노선으로 압축하고, 이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18개 노선을 선정,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도 공공버스, 차별화된 서비스로 도민 만족 경기도 공공버스는 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경쟁과 보상의 효과가 실질적인 서비스로 직결되게 하는 제도다. 그만큼 ▲친절기사 인증제 ▲휴대폰 충전포트 ▲고성능 와이파이 ▲공기청정시설 등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곧 승객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도가 버스준공영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실시한 버스 이용 만족도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버스’는 ▲안전 운행 ▲인적 서비스 ▲차량 쾌적성 ▲이용 편의성 등 모든 분야에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버스의 만족도를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민들은 버스에 대한 중요 가치로 시장자율성(19%)보다는 공공성(73%)을 꼽았으며, 버스준공영제의 유형으로도 ‘경기도 공공버스’(75%)를 선호했다. 도는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가 교통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가용보다 편한 대중교통을 만나는 것. 경기도에선 더이상 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