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무주택자들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GH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GH 기본주택 홍보관’도 같은 날 개관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 및 해외사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총 3부로 나눠 진행됐는데, 세션1에서는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세션2에서는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세션3에서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 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 정책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싱가포르 등 해외 공공주택 정책을 해외 전문가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꿈기자가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시청하고 있다. ⓒ 이소진 기자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참석자 수를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기본주택 컨퍼런스는 경기도 소셜방송 Live 경기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컨퍼런스는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 이소진 기자
첫 번째 세션인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에서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는 ‘보편적 모델로서 덴마크 사회주택의 역사와 교훈’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에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부담 가능한 적정임대료를 지불하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의 방향과 기본주택 모델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와 김병준 다산회계법인 이사는 기본주택 사업구조를 분석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에서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의 설명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 기본주택이 제시되었다. 이어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탄에텡(Tan Ee Teng) 수석매니저는 ‘해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를 통해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꿈기자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GH 기본주택 홍보관’이 있어 직접 방문했다. GH 기본주택 홍보관은 기본주택 정책이 시행되지 않아 생소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도민들을 위해 공사부지에 설립, 운영된다.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수원에 있는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하다. ⓒ 이소진 기자
기본주택 홍보관(031-212-3542)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광교 신청사 옆)에 있으며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금요일(10:00~19:00)과 토요일(9:00~18:00)에 방문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홍보관 내 동시 관람객 수를 현재 30인 이내로 운영 중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주택 홈페이지(http://www.기본주택.kr) 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격적으로 관람하기에 앞서 홍보 영상을 먼저 시청했다.
홍보영상을 보고 있는 꿈기자 ⓒ 이소진 기자
홍보관 곳곳에는 기본주택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게시물이 마련되어 있었다. ‘GH 기본주택’의 유형은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 관련 설명 ⓒ 이소진 기자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 균열, 소음 등 각종 하자 및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입주민들에게 ‘질 좋은’ 기본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질 좋은` 기본주택이란? ⓒ 이소진 기자
태블릿을 이용해 GH 기본주택 사이트에 접속해 자세한 설명과 VR을 이용하여 주거공간의 모습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 좋았다. 애니메이션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시청해도 좋겠다.
GH 기본주택 사이트에 접속해 자세한 설명과 VR을 이용하여 주거공간의 모습을 꼼꼼히 보고 있다. ⓒ 이소진 기자
홍보관에는 세 가지의 평형별 모형(26㎡, 59㎡, 74㎡)이 전시되어 있고, 두 가지 타입(44㎡, 85㎡)의 견본주택도 마련돼 있다.
홍보관에 전시된 평형별 모형 ⓒ 이소진 기자
견본주택을 둘러보니 기본주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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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 또한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를 위한 자격이 제한돼 있어 일반 무주택자는 어쩔 수 없이 민간임대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공공임대는 취약계층만 사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피 시설로 취급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경기도는 그에 대한 새로운 주거 모델로서 기본주택을 제시한다. 소득이나 자산 등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30년 동안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경기도의 기본주택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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