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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서 주택 정책 해답 찾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2
가난한 사람들이 따뜻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집을 찾기 어려운 요즘이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비싼 집값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다. 집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사는(Live) 공간이어야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팔고 사는(buy) 수단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무주택자는 점점 힘들어져만 가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지난 2월 25일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세계에서 주택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컨퍼런스 세션1에서는 네덜란드의 마리아 엘싱하 교수가 유럽 사회주택의 역사와 교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유럽의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은 주택가격을 잡아주고 경제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션2에서는 나탈리아 로까체스카 덴마크 사회주택연맹본부장이 "덴마크에서는 공공주택을 복지차원으로 접근해 공공주택을 약 20% 정도 공급하여 덴마크의 주택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션3의 노승한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가 재원 부족으로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있지만 임대료 수준을 60~90% 정도로 설정해 취약계층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주택 질을 높임으로써 민간의 공공주택 참여 비율을 높이자는 제안을 하였다.
GH 기본주택 홍보관 전경  ⓒ 박가현 기자


경기도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나온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들을 연구하고 교훈으로 삼아 GH 기본주택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꿈기자는 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무주택자들도 주택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이 원하는 이들에게 모두 공급되어 무주택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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