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기본소득을 아시나요? 그러면 GH 기본주택은요?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으로’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본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GH 기본주택을 기본소득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정기적으로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기본 소득’이었다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기본주택’이다. 집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곳’인데 돈을 늘리기 위한 ‘투기로 사기만’ 하는 사람들로 연일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이때, 잘못된 주거 인식을 개선하여 집 걱정 없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GH 기본주택이 뭐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기본소득에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기본주택으로 경기도민에게 삶의 기본권 보장이 이뤄지려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홍걸 국회의원, 김명원 도의원,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 대사,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경기도가 무주택자들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GH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연 것이다. 컨퍼런스는 아쉽게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소셜방송LIVE(live.gg.go.kr)에서 모바일로도 시청할 수 있었다. 네델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유럽의 보편적 모델 모범사례를 해외 전문가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 패널의 토론으로 지속가능한 방법들도 소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본주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기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등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하는 주거복지이다.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를 위한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일반 무주택자는 어쩔 수 없이 민간임대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공공임대는 취약계층만 사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기본주택이 이러한 인식을 바꾸며, 집 걱정을 더는 좋은 해법이 될 것 같다. 도민들이 기대하는 GH 기본주택 기본주택에 대한 도민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마침 도정소식지 `나의경기도`에 GH기본주택에 대한 도민 인터뷰가 소개됐다. 인터뷰를 보니 높은 집값으로 걱정이 많은데 GH 기본주택이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꿈기자의 아빠에게 GH 기본주택을 소개하고 의견을 물었다. 박성관 씨(45세, 경기도 수원시)는 “한국 사회가 이런 정책을 빨리 펼쳤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아쉬워 하며, “ 이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빨리, 그리고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