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인식도 및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킨텍스가 공동 주관하는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장 행사와 온라인(basicincomefair.gg.go.kr) 행사를 병행한다. 2019년 처음 개최됐던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전 세계 68명의 석학과 전국 지자체 관계자, 도민 등 3만 여명이 참석하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 국민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 28일 ‘코로나 펜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 주제로 한 바네르지 교수의 기조연설 28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막연설을 시작으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Abhijit Vinayak Banerjee)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는 빈곤 문제와 공공정책의 역할을 연구한 개발경제학자다. 현재 압둘 라티프 자밀 빈곤 퇴치 연구소의 공동창립자이고, 빈곤 퇴치를 위한 혁신 단체 소속 연구자다.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연구했으며, 기본소득이나 취약계층 보조금 등을 주장했다. 그는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코로나 펜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케냐 등의 실험사례에서 확인한 보편적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또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실험마을의 주민들이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기본소득 확산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서 50여개 지방정부 회장단 선출 이번 박람회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해 50여개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려 규약을 제정하고 회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출범한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노력 ▲기본소득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방정부의 목소리 반영 통로 마련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재원(국비지원 근거) 마련 ▲기본소득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본소득 법률 제정 및 제도화 등을 위해 협력한다.



■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서 28~29일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68명 열띤 정책토론 벌여...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28~29일 이틀 동안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68명이 열띤 정책토론을 벌인다. 첫째 날인 28일에는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이 ‘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경험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한다. 사라트는 현재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 및 학계 종사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이자 관계 기관들의 연계를 책임지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의장을 맡고 있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컬럼비아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보편적 재정지출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사회전환’을 주제로, 또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가 ‘기본소득과 사회적 모성/영성’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한다.



■ 청년기본소득관, 농촌농민기본소득관, 배달특급관 등 다양한 기본소득 온·오프라인전시관 오픈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대면 현장행사와 비대면 온라인 방식 병행으로 개최된다. 온·오프라인전시관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알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온라인 전시관(basicincomefair.gg.go.kr)을 오픈했다. 기본소득박람회 온라인 전시관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또한 간단한 마우스 클릭으로 관람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 주제관 ▲기본소득 국내관 ▲기본소득 세계관 ▲지방정부협의회관 ▲청년기본소득관 ▲농촌농민기본소득관 ▲지역화폐관 ▲기본주택관 ▲기본금융관 ▲배달특급관 ▲기본소득 영상관 ▲아이디어 공모 작품관 등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관과 이벤트존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배달특급관’과 ‘기본주택관’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작된 경기도 배달 앱 ‘배달특급’은 모바일을 통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며, 우리 동네의 소식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기본주택관’에서는 보편적인 주거 서비스와 무주택자라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기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등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