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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정역량 불공정·격차 해소에 집중…‘불공정·격차 제로 7대 전략’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정책기획관 허승범입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와 집값 폭등, LH사태로 도민께서 느끼시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담TF를 구성하여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격차해소 추진사업을 모아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73개 사업을 우선 실행과제로 선정하여 올해 기준으로 도비 1조 8,553억 원을 포함, 총 13조 3,627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격차해소 방안을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날로 가속화되는 경제적 격차는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 보장’, ‘임금격차 해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3대 중점과제, 11개 실행과제에 총 12조 7,130억원을 투입합니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정책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으로 고용의 불안정성과 임금격차를 보전하며, 더 이상 코로나 장발장이 나오지 않도록 먹거리그냥드림코너 운영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지자체인 경기도는 넓은 면적만큼 지역간 차이가 크고 특히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북․동부 지역은 그 격차가 더욱 큽니다. 2,372억원 규모의 3대 중점과제, 13개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실행하여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북․동부 시․군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공공이관 이전을 추진하고 군부대․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규제피해지역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교외지역에 대중교통서비스를 확충하고 상수도와 도시가스 배관망,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셋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불균형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경기도는 노동자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휴식이 있는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노동자 휴식권 보장,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노동권익보호 확대를 3대 중점과제로 두고 9개 실행과제에 11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청소․경비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이동노동자쉼터 확대와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으로 쉼이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건설현장 노동안전지킴이 확대,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 등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 넷째, 플랫폼지위격차 해소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본과 정보가 취약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경쟁에서 공평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도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공정거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2,568억원 규모의 14개 실행과제를 추진합니다. 페이퍼컴퍼니, 불법사금융, 부동산 불법거래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여 선량한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목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의 공정경쟁 기반마련을 위해 공공배달앱 서비스 지원과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겠습니다. □ 다섯째,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를 맞아 교육의 격차가 도민과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학습격차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지원을 위해 7개 실행과제에 102억원을 투입하여 누구에게나 고른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초등학생 원격수업 지원, 누구나 이용가능한 평생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웹접근성 제고와 다문화가정의 언어역량 향상을 지원합니다. □ 여섯째, 도민의 의료기본권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도민께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누릴 수 있도록 931억원 규모의 공공인프라 확대와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으로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과 저소득 정신질환자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누구나 돈 걱정없이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문화 형평성을 제고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게 문화활동 참여는 여전히 높은 벽입니다. 문화경험 차이에서 생기는 간극과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인 자생력 강화를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취약계층 예술활동 지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410억원 규모의 10개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경기도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전담 TF팀은 소관 분야별 과제 진행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점과제를 추가로 발굴, ’22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격차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불공정과 격차 해소만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인식 아래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하여 격차해소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꼼꼼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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