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막]1.주택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안 2.정승현 의원/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도시주택정책 거버넌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촉발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이른바 LH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도시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역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방분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권력, 행정권력의 지방이양을 요구합니다. 주택도시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막]3.성남 운중천과 여수천 정비 방안 마련 촉구 4,한미림 의원/경기도의회(국민의힘) 운중천과 여수천 주변은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가 협소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친수구역 정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보와 자전거 도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산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보행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까지 혼재되어 보행하고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운중천의 경우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운중천과 여수천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친수구역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자막]5.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촉구 6.임채철 의원/ 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의 권고는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영전강 선생님들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보면서, 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일자리를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과 경기도교육청이 실현해야 할 정의이자 공정입니다.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도 묵묵히 헌신해 온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의 숙련노동의 가치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학교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막]7.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8.김원기 의원/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흐름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본래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지역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경찰중심의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 자치경찰제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막]9.시민 뒷전•임대수익에만 관심, 한국농어촌공사 각성 촉구 10.남종섭 의원/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보장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농어촌공사가 표방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남부 300만 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휴식공간입니다. 수변공원으로써 도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또 다시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 계약에 나서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경기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농어촌공사 역시 LH가 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명심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11.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해야” 12.김영해 의원/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장애아동의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는 물론 열악한 의식주, 의료적 방치와 같은 지속적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애아동 전용쉼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