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가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값의 부담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경기도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GH 기본주택을 추진한다. 지난 2월 25일, 경기도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이날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홍걸 국회의원, 김명원 도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든지 책임져야 한다”면서 “사람들의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택 투기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기본주택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되고, 합리적인 정책들이 발굴되길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무리 했다. ‘GH 기본주택’이란?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준비하는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또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엄격한 입주조건이 아닌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역세권에 위치한 다양한 평수는 물론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층간소음을 해결하여 질 좋은 주택을 만들고자 `하자 제로(Zero)`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는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분양형(공공황매)모델 등을 3개의 세션으로 나눠 논의했다. 제1세션은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으로 유럽 사회주택의 역사와 교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유럽 사회주택의 역사와 교훈’에 대해 마리아 엘싱하 네덜란드 엘프트 공대 교수가 발표했다. 엘싱하 교수는 유럽의 주택 정책과 네덜란드 사회 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이어서 ‘대중주의 공공주택 실현을 위한 노력과 과제’라는 주제로나탈리아 로까체스카 덴마크 사회주택연맹 본부장이 발표했다. 나탈리아 본부장은 덴마크 사회주택의 보편 모형에 대한 역사 설명을 시작으로 덴마크 공공주택의 성공 요인을 이야기 하며, “사회주택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정책은 복지정책이다, 복지정책은 장기적으로 스마트한 사회투자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공공주택 정책과 시사점’의 주제로 노승한 건국대학교 교수가 발표했다. 노승한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구분과 해외 공공임대주택 정책 동향, 운영사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보편적·선별적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배분기준, 임대료 체계, 건설 및 운영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보편적 공공임대정책 모델이 국내 도입을 위한 과제를 4가지로 정리했다. -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안정적 운영 및 공급 모델 구축이 필요 - 전계층 포용을 위한 구체적인 공급 방안 필요 - 공공제정부담의 최소화을 위한 민간참여 검토 -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부담 가능한 임대료 체계 세션2와 세션3에서는 기본주택의 임대형, 분양형의 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은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방향과 모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보편적 주거복지와 기본주택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와 이창우 한국지역개발연구소 소장이 발표를 했다. 김진유 교수는 보편적 주거복지 논의, 공공임대정책의 변화, 기본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서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본주택 모델 제안`이라는 주제로 이재순 호서대학교 이재순 교수와 박순만 서울대학교 환경기획연구소 교수가 발표를 했다. 이재순 교수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개념과 모델 구상,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관리 방안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은 `지속가능한 기본주택 사업구조와 정부의 역할, 재무 모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와 김병준 다산회계법인 이사가 발표를 했다. 지규현 교수는 기본주택 사업구조, 기본주택 사업모델 시나리오 분석, 기본주택 사업구조의 평가, 기본주택의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이야기했다. 제 3세션은 ‘기본주택 분양형 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기본주택 분양형 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제안이라는 주제로 토지자료 연구소의 남기업 소장이 발표를 했다. 남기업 소장은 부동산 문제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의의,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계와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기본주택 분양형’의 성공을 위한 보완조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넘어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번째 발표는 `해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라는 주제로 탄에텡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수석매니저가 발표했다. 탄에텡 수석메니저는 공공주택의 철학과 배경 그에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GH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식이 열렸다. GH 기본주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홍보관에서는 44㎡와 85㎡형 견본 주택, VR영상 등 체험이 가능하다.







“주택은 사는(live)곳이지 사는(buy)것이 아닙니다.” GH 기본주택의 목표처럼 ‘GH 기본주택’에 심각한 주택문제의 해결방안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