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기자단] 내 시간의 진짜 주인은 나! 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방법 `세바시X기본소득` ⓒ 경기도블로그
[정진아 기자] "흔히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산이 없고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해야만 할수록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줄어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장은 기본소득에 관한 강의를 소개하는 멘트입니다. 세바시와 기본소득이 만났습니다. 세바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강의하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세바시에서는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의 경기도 기본소득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는데요. 시간의 빈부격차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경기도민기자단] 내 시간의 진짜 주인은 나! 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방법 `세바시X기본소득` ⓒ 경기도블로그
마틴 루터킹, 스티븐 호킹, 프란치스코 교황
3명의 공통점은?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과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종, 국적, 직업 등 어느 면에서도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래 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만든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 등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 역시 몇십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경기도민기자단] 내 시간의 진짜 주인은 나! 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방법 `세바시X기본소득` ⓒ 경기도블로그
기본소득의 정의는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배고픔 같은 기본적인 삶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선,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기본소득이 생기면 가장 좋은 일은 뭘까요? 생계 노동 시간을 줄이면 ‘시간 주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주권`이란?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의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찬휘 부소장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엔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을 없어진다`라는 역설적인 딜레마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거꾸로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생계를 위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그 시간에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주권’이 생기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시간 주권`을 준다!
[경기도민기자단] 내 시간의 진짜 주인은 나! 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방법 `세바시X기본소득` ⓒ 경기도블로그
김찬휘 부소장은 그리스 로마 시대엔 노예들이 필수 노동을 다 해주었기 때문에, 소수의 귀족들은 시간 주권을 100% 누릴 수 있었고 그러한 시간에서 오는 여유 덕분에 다양한 예술과 문학이 꽃피울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처럼 필수 노동을 대신해 주고, 그로 인한 기본소득까지 보장이 된다면 더욱 멋지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 낼 기본소득
[경기도민기자단] 내 시간의 진짜 주인은 나! 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방법 `세바시X기본소득` ⓒ 경기도블로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무조건 생기는 ‘공짜 돈’이 아니냐는 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본소득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던지, ‘기본소득이 생기면 일을 안하려고 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제는 일자리의 양 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일자리의 갯수를 늘리는 정책은 의미가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시행될 다양한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들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지 기대가 됩니다.
[경기도민기자단] 내 시간의 진짜 주인은 나! 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방법 `세바시X기본소득` ⓒ 경기도블로그
이미 200년 전 미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토마스 페인은 농부에게 농지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것’, ‘공유부(Common Wealth)’ 즉 ‘인류의 공통의 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풍족하게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상속세를 사용료로 내고 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아닌
앞(Forward)으로 가는 것이다
[경기도민기자단] 내 시간의 진짜 주인은 나! 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방법 `세바시X기본소득` ⓒ 경기도블로그
냉전시대에 인류가 미국의 자본주의와 소련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편을 나누어서 치열하게 싸울 때에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 노동을 신성시했습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노동영웅 칭호를 주었는데요.
기본소득은 이런 노동 신성시와는 완전히 반대로, 자신이 노동을 하건 노동을 하지 않건 공유부에 대한 권리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아닌 앞(Forward)으로 가는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복지 대안으로 각광받는 있는 기본소득! 최근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기본소득에 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그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안내말처럼 기본소득을 통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시간 주권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꿈을 다 같이 함께 꾸어 비로소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민기자단] 내 시간의 진짜 주인은 나! 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방법 `세바시X기본소득` ⓒ 경기도블로그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4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진행되며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의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의 기본소득 국제 콘퍼런스도 29일과 30일 이틀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이니 기본소득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민기자단] 내 시간의 진짜 주인은 나! 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방법 `세바시X기본소득` ⓒ 경기도블로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위치: 킨텍스 제1전시장 5홀
기간: 2021. 04. 28 ~ 04. 30
문의: 031-995-8763
2021 경기도민기자단 정진아 기자 ⓒ 경기도블로그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1 경기도민기자단 정진아 기자]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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