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28일 킨텍스 제1전시장 5홀에서 막을 올렸다.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박람회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개막식은 공식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온라인 참관객 1천여 명이 비대면 화상으로 함께 했다. 현장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인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소병훈․김병욱․용혜인․홍기원․이규민․김승원․홍정민 국회의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개막식에서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대한민국에서는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고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가맹점포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가 증가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전 세계가 수요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제대로 시행한 국가가 없다는 것과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지사는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한 토지세 등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지역화폐형 청년기본소득처럼 기본소득은 이미 하나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관성과 두려움, 망설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용기”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Abhijit Vinayak Banerjee)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결과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현금지급을 받는다고 게을러진다거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기본소득의 보편적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외에도 개막식에서는 카니 위그나라자(Kanni Wgnaraja) UN 개발계획 아태지역사무국장, 줄리 제로위츠(Julie Dzerowicz) 캐나다 연방하원의원, 그래고리 나시프(Gregory Nasif) 미국 비영리단체 휴머니티 포워드(Humanity Forward) 총괄대변인 등 각국 주요 인사의 기본소득 확대 기원 영상 메시지도 소개됐다.



개막식 이후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는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진다.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과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 68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정책토론을 펼친다. ‘국제컨퍼런스’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기본소득박람회의 개막과 더불어 경기도를 비롯한 75개 회원 지방정부 중 43개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했다. 지난해에는 48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공식적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초대 협의회장 추대를 비롯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 비전선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서명식 및 기본소득 응원 메시지 전달 등을 진행했으며 이외에도 해외 지방정부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28일 기준 전국 75개의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10여 개의 지방정부가 협의회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8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88개의 지방정부가 가입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를 제외하고는 국내 최대규모의 지방정부협의회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 행정협의회 설립보고를 한 후 올해 안에 사무국을 설립해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지방정부간 공동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