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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마지막 주 주간브리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30
4월 마지막 주 주간브리핑입니다. [자막]1.이재명, 기본소득 역설..“이 시대 강력한 경제 정책” 이번 주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발언에 큰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성황리에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 정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구상을 밝혔는데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신설과 인공지능 로봇세, 데이터세, 토지세 등을 도입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시작된 상태라 주목됩니다. [자막]2.플랫폼 노동 문제..지방정부 첫 노사정 협의체 구성 경기도가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민간 기업이 함께 ‘사회적 대화’로 플랫폼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쓸 ‘상생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입니다.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분쟁에 대해 플랫폼 배달 산업 이해관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실질적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막]3.농민기본소득 하반기 시행, 추경 2조원 대 확정 경기도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는 351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2조 2천26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막]4.에어프로덕츠, 용인에 산업용 가스시설..‘대규모 투자’ 산업용 가스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에어프로덕츠’가 약 1억 5천만 달러를 들여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산업 기반인 ‘산업용 가스시설’을 설립합니다. 경기도와 용인시, 에어프로덕츠코리아는 이번 주 투자 협약식을 열고, 용인에 산업용 가스시설을 설립하는데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에어프로덕츠는 내년 말까지 용인시 기흥구 능서동 용인공장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기흥구 지곡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막]5.부당이득 챙긴 가짜 농업법인 철퇴 3기 신도시 등 경기도 내 주요 개발사업지구 주변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산 뒤 농사는 짓지 않고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농업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샀다가 팔아넘긴 농지와 임야 등의 면적은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무려 60만㎡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지난 법인 한곳을 뺀 25곳을 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에 도 관련 15개 신규노선 반영 -불법 폐수 방류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 지급 -경기도, 31개 시·군과 ‘기본주택’ 사업 원활한 추진 합의 -기본소득 정책 제도화에 75개 지방정부 힘 합쳤다 -공공기관 통합공채에 1만95명 지원, 평균경쟁률 40:1 -이재명, “부동산 문제, 지금이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최대 21만원 → 30만원으로 -도민 10명 중 6명,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잘했다” -이재명 지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진과 간담회 -판교에서 자율주행차 다닌다..‘시범운행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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