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인식도 및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3회째를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펼쳐진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킨텍스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 개최를 병행했다. 특히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해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며 “기본소득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의 타개책이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며 60만 명 참가 올해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오프라인 전시관과 국제컨퍼런스, 온라인 전시관 입장 및 박람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합산해 총 60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처음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제1회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3만여 명의 관객이 다녀갔고,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돼 50만 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10만 명 증가한 온오프라인 합산 총 60만 명이 참가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 기본소득 공감대 형성 “경제회복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 기본소득 박람회가 1회 개최 당시 개념조차 생소했던 기본소득을 알리는 데 주력했던 것과 비교하면, 3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이 경제회복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수요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고 이 같은 사실을 강조했다. 국제 컨퍼런스 발표자들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이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MIT 교수는 케냐에서 시행중인 기본소득 실험을 언급하며 “2만 3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1인당 75센트씩 12년간 지급하는 실험 결과, 현재까지 2년간 데이터를 보면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었다”면서 “기본소득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은 소득 그 이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코로나 위기로 경제시스템의 취약성과 우리사회 불평등 수준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기본소득 또는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가장 취약한 개인들을 보호했고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최소 기본적 수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프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통해 질병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75개 회원 지방정부 중 53개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초대 협의회장으로 이선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추대돼 향후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공론화와 제도화, 전국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2020년 9월 출범한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노력 ▲기본소득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방정부의 목소리 반영 통로 마련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재원(국비지원 근거) 마련 ▲기본소득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본소득 법률 제정 및 제도화 등을 위해 협력한다.



■ 비대면시대 발 맞춰 온라인 전시관 운영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대면 현장행사와 비대면 온라인 방식 병행으로 개최됐다. 온·오프라인전시관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전시관(basicincomefair.gg.go.kr)은 3D 가상전시관 형태로 구성되어, 관람객이 가상공간에 마련된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면서 영상과 패널, 카툰, 자료집 등 다양한 형태로 마련된 전시물을 관람했다.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 주제관 ▲청년기본소득관 ▲농촌농민기본소득관 ▲기본소득 국내관 및 세계관 ▲아이디어 공모작품관 ▲기본소득 영상관 등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관을 비롯해 ▲지역화폐관 ▲온라인 공공플랫폼인 배달특급관 ▲기본주택관 ▲지방정부협의회관 등 정책 전시관과 이벤트존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경기도의 온라인 공공플랫폼을 만나볼 수 있는 ‘배달특급관’과 경기도의 기본주택을 소개하는 ‘기본주택관’이 새롭게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기본소득 박람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국제컨퍼런스에서 나온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박람회 관련 콘텐츠와 자료에 대한 공유 요청이 잇따르고,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박람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전시관은 연말까지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