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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연 기자]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라며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를 외쳤던 지난날에 비해, 현재는 고된 농사일과 지역 내 편의시설, 일자리 등으로 농촌 인구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 이에 경기도에서는 농민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정하여, 경기도 농민에게 2021년 하반기부터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씩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며 기본소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없이 지급하는 소득으로 재산·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한 예시로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농촌체험마을인 장독대마을은 주말농장, 체험, 마을 카페 운영 등에서 나온 수익을 60세 이상의 마을 어르신에게 연간 6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 중인 기본소득 제도로는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총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2021년 하반기부터 희망 시. 군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해 2018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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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경기도 농업정책과 주무관(왼쪽) 박지영 주무관(오른쪽) 지난 4월 29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 통과되면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농민에 매달 5만원씩 연간 60만원 지급!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은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최초이며, 더 나아가 OECD 36개 가입국 중에서도 최초라고 하니 경기도민으로서 참 뿌듯합니다. 시행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희망 시. 군 농민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농가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도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식량은 안보라고도 하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농촌에 농부가 없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장은 수입해서 먹을 수 있지만, 점점 더 가격이 올라 비싼 대가를 치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는 농민에게 보상해서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경기도 농가인구는 약 30만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 농가가 40%나 되고 지난 10년간 31%나 줄었답니다. 이에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 보상하는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



이번 농민기본수당은 개별적으로 평등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 농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박성욱 주무관과의 인터뷰 ​



농민기본소득의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농민 생존권 보장과 도시와 농촌의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자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수당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농가단위 일정 금액을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전남, 전북, 충남, 강원도 등의 광역지자체에선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북, 경북, 경남 등의 광역지자체에선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지원대상 시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농민수당 농민기본수당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농가단위 일정 금액을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 전남, 전북, 충남, 강원도 시행 중) 지원대상 시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농업종사 농가 대상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농민 개개인 대상 농민기본수당은 모든 농민에게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경기도 농민 전부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에 한해 지급합니다. ​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이 되어 주최가 되어 운영됩니다. 지원금은 도 비용 50%, 시군 비용 50%로 경기도와 각 시군이 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 또한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희망하는 시군은 조례를 제정하고, 농민이 신청하면 검토 후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농업과 농민 기준은 무엇입니까? 농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것으로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농민기준은 1,000㎡ 이상 경작하는자, 일년에 90일~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연간 120만원이상 농산물 판매하는 자입니다. ​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동안 부부가 농업에 종사해도 농업 수당으로 가구당 받았는데 이번 농민기본수당은 개별적으로 평등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 농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빠르면 올 10월부터 지급됩니다. ​ 농민기본소득 담당자로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은 6~7개의 시·군으로 시작되지만, 경기도 모든 지역으로의 확신되고, 나아가 정부에서 기본제도로 채택하여 전국의 모든 농민이 적정한 수준의 기본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도 지역과 국가에서 인정받았다는 자존감이 생길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의 농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지급 대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농민기준 1,000㎡ 이상 경작하는자, 일년에 90일~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연간 120만원이상 농산물 판매하는 자 지급기한 매월, 분기로 지급 할 수 있음(시·군 마다 상이) 자격 검증으로 결적사유가 없을 때까지 계속 지급 제안시군 여주, 포천, 연천, 양평, 이천, 안성, 김포 대한민국 최초로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경기도! 이 새로운 시도가 농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발판이 되어 농민의 권리가 신장되기를 바라며,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바랍니다. ​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1 경기도민기자단 박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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