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안 동 광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지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방자치에 기반하여 농민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마을ㆍ읍면동ㆍ시군에 「지역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농촌공동체 회복 운동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입니다.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에 기본방향, 지원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예산, 교육 및 홍보계획, 향후계획을 담았습니다. 첫째, 기본방향입니다. 지급대상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입니다. 지급대상자 선정은 농민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지원계획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제도는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시군 선정은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을 신청한 시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급대상자 선정은 사업 신청을 받아 지역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정하겠습니다. 셋째, 사업 추진절차입니다. 6월까지 시군에서 신청·접수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7월부터 8월까지 농민들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신청내용 조사를 마치고 빠르면 10월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업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5년간 7,400억원, 도비는 3,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도내 농업인 29만명에게 모두 지급할 경우 약 1,7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교육 및 홍보계획입니다. 6월에서 7월까지 농민기본소득 활동가 교육을 완료하고 7월부터 8월까지 양성된 활동가가 위원회 참여 농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몰라서 사업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등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농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고 향후 전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