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체납관리단 2,000명을 모집,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추어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활동과 성과를 살펴본다. ■ 경기도 체납관리단, 조세정의 실현 위해 지난 2019년 출범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2019년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처음으로 출범했다. 특히 체납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경제적 자립과 복지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먼저, 체납관리단은 31개 시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납부방법 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을 위한 전화 상담을 담당한다. 아울러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 안내, 납부홍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실태조사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데, 확인 결과에 따라 공무원이 복지연계 및 세금면제와 같은 도움을 주거나 강제징수를 하기도 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총 3,565명을 구성해 체납자 176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체납액 1,39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둬들였다. 2020년 체납관리단으로 일한 강모(하남시) 씨는 활동 후기에서 “체납관리단 업무를 통해 저에게 일자리가 생겼고 앞으로의 희망도 생겼다”면서 “체납자들에게는 소홀이 생각했던 적은 세금일지라도 지자체에서는 꼭 필요한 재정”이라며, “국민의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고, 지난 8개월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 발굴 큰 ‘호응’



체납관리단은 체납 실태조사, 은닉세원 발굴 업무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관심을 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2년간 체납관리단은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주거·일자리 등에 체납자 2,055명을 연계하고, 이 중 993명을 지원했다. 특히 주소 불명자 1만2,917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부서에 통보해 체납자 관리대장을 정비하기도 했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19년,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모(1954년생‧여) 씨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850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체납관리단이 생활실태를 살펴본 결과, 체납자 김모 씨는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이었다. 또 이혼한 딸도 같은 유전병을 앓고 잃으며, 현 거소지는 월 70만 원 월세였다. 특히 남편의 일용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체납관리단은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였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고양시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완료했다. 의왕시에 사는 서모(1972년생) 씨의 경우는 2019년도에 지방소득세(종합) 등 23건 650만 원의 체납액이 있었다. 체납 사유가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귀속 지방소득세 등의 체납 건이었다. 체납관리단이 가정실태 조사결과, 서모 씨는 배우자(수선집 운영), 자녀 2명(재수생 1명, 고교 휴학 1명)과 함께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체납자는 수년간 도박중독으로 가정내 불화 및 현재 수원소재 도박상담센터에서 상담 중이었다. 체납자 서모 씨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배우자가 수선집 운영으로 월 100만 원의 수입으로 살고 있는 사정이었다. 이에 따라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생계비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긴급생계비 4인 가구 월 119만 4,900원을 3개월간 지원하는 한편, 체납액 650만 원에 대해 결손 처분을 완료하였다. 이와 관련, 도는 올해 실태조사 결과 생계형 체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 배려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 올해 안산 등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외국인 체납관리 최초 투입 예정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외국인 체납 관리에도 전국 최초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안산·시흥·오산에서 외국인 체납자의 과반인 중국계 체납자에 대한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어 및 중국어에 유창한 결혼이민자와 탈북자 출신의 체납관리단을 1명씩 채용했다. 이들은 전화상담과 납부 안내 등을 맡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대다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적 염원인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