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8일, 세계 최대의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렸다. 여기서 우리의 머릿속을 스치는 질문이 있다. 기본소득이 뭘까? 기본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직업, 노동, 재산의 양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요즘, 기본소득 박람회는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양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룬 주제다. 이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와 다른 점이 있다. 일반 복지제도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왜 가난한지를 입증해야 했다. 자신의 가난을 입증하는 일은 당사자에게 굉장한 수치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다. 그리고 현재 집값이 수십억으로 치솟은 요즘, 100년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그 집을 싼 가격에 내놓는 GH 기본주택 역시 이 기본소득의 범주에 포함된다.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의식주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또한 소개한다. 이미 경기도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비용은 어디서 충원햐냐는 질문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쓰이는 비용 충원에 대해서는 로봇세와 데이터세를 언급하고 있다. 로봇세는 로봇의 노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세금으로 매기는 것이다. `로봇세`로 인해서 실업자도 막을 수 있고, 기본소득 비용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데이터세다. 우리는 사실 학습이나 여러 활동을 위해 엄청난 개인 정보를 주고 있다. 이런 것에 수수료 개념으로 세금을 거두는 걸 `데이터세`라고 한다.



기본소득은 중산층에게는 빈곤층으로 내려가지 않게 도와주는 안전장치, 빈곤층에게는 생명을 책임져 주는 무기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는 요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제도다. 기본소득이 더 발전해서 기본소득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