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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정 기자] 경기도가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도민이 제안한 사업 69개에 대해 ‘민관 숙의 토론’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들을 결정하는데요. 정책의 주인공인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 현장에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참여예산제도란? 도민이 예산편성 과정 및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저는 6월 25일 10시에 진행된 제 13모둠 숙의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는 제안을 하는 도민과 제안 분야 관련 공무원이 한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그 현장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둠별 15명 이내의 참여자들만 입장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장 전, 방명록 체크는 물론 체온체크와 손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도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위한 2021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민관협치형」제안사업 ​



숙의토론회는 진행자의 중립적인 진행아래 ‘갤러리 워크’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민 제안자와 관련 부서 공무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해 민관협치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 및 협치 정책, 제도개선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이번 숙의토론회의 심사와 평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워크’란 사업 제안자가 자료를 게시하면 미술작품을 감상하듯 돌아다니며 평가하고 공감도를 나타내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도민 제안자에게 ‘갤러리 워크’로 보여 줄 제안사업에 대한 개요를 작성할 시간을 15분 제공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했는데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



13모둠의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숙의토론회는 총 120분간 진행되었는데요. 숙의토론회에 앞서 진행순서 및 토론규칙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13모둠에서 제안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협동조합 유치원 / 마을교육 공동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기마을대학 설립 / 학생4H회원 식물기르기 프로젝트‘ / 비대면시대 디지털 문맹을 퇴치하여 취업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기술배움터’ 4가지이었습니다. 발표는 1조와 3조, 2조와 4조가 짝을 이루어 순서대로 제안사업에 대한 사업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제안자와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이 서로 질의응답과 숙의토론을 하며 각자가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 가능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민간협치위원회의 의원들과도 소통하며 발표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아이디어 참신성을 기준으로 사업별 공감투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사업을 뺀 나머지 제안 사업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13모둠의 공감투표결과 `비대면시대 디지털 문맹을 퇴치하여 취업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기술배움터`가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투표결과가 곧바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3모둠을 포함한 총 14개 모둠에서 나온 공감투표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 민관협치윈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중 선정된 제안사업을 경기도 사업부서가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구체화합니다. 그 이후,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2차 심사, 온라인 도민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결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



최순영 민관협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총평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최한 취지에 대해 "우리가 수혜자고 우리의 편에 맞는 정책과 예산이 세워져야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중요한 정책을 당사자들이 직접 제안했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숙의토론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토론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준 참여자들 덕분에 보다 더 발전될 경기도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가 도민의 입장이 잘 전달되고,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마련하는 소통의 통로로 잘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1 경기도민기자단 이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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