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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택, 이우영 기자] 터무니 없는 고금리로 서민 경제를 병들게 하는 불법사금융!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의 불법 대부업 피해방지 및 구제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 신고 한 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부터 처벌,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한 신고센터가 개설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등록대부업체를 조회할 수 있고, 피해상담과 피해구제 안내, 신고포상금 등에 대해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요즘 같이 접촉이 민감한 시국에 오프라인 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비밀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불법 대부 고금리로 인한 근심·걱정 떨쳐내세요!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참고로 7월 7일부터는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대부,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대부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피해신고 방법 ​



피해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기 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SNS계정 혹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인증방법을 택하여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신고 항목에서 미등록대부업, 법정제한이자 초과, 미등록대부광고, 기타 항목과 같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고할 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제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과 같은 개인인적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홈페이지 메인 중앙 부분에 등록대부업체 조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접속하면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는 물론이고 대부업자 제제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곳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영업을 한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신고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불법업체명,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자주소, 피해내용에 대해서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무상담, 법률지원, 소액금융지원 등 피해를 입은 부분도 연계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내용 검토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제수사팀(☎031-8008-5090)이 수사에 착수되어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유선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금융 피해자를 위한 구제제도 ​



피해자를 위한 금융 피해 구제에 대한 제도도 마련돼있습니다. 소액 금융지원(극저신용대출), 채무조정, 법률지원이 대표적인데요. 소액 금융지원의 경우 300만원 한도 내 1%금리, 5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 가능성을 고려한 채무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을 받는 도민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가 직접 독촉을 받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며,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한 부분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 금융 안정화 지원으로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같은 정책도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공인신고보호법, 경기도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이 되는데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공익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액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의 경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 되며,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모범 신고자 표창도 지급된답니다. 경기도 경제기획관 지역금융과 정기준 주무관과의 인터뷰



경기도 경제기획관 지역금융과 정기준 주무관으로부터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경기도민이 아니라도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이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나요? 타 지역 거주자라도 경기도 불법사금융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및 피해신고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거주자라도 경기도 소재의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와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해 대출한 경우에는 모두 불법대부행위이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Q. 불법사금융 피해사례로는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은가요? 주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은 행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당한 행위, 미등록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와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등이 많습니다. 미등록 대부광고로 인해서 피해와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가 많았으나, 이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앞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상담과 더불어서 불법대부업체 수사와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홈페이지에서 비밀을 보장받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제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Q.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불법대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본인이나 참고인 진술, 이를 입증할 증빙 자료를 준비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담당자로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불공정불법 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힘들거나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공정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니 경기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취지와 이용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지금 불법사금융 업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거나, 주변에 피해사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거나 신고하세요!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도민에게 많이 알려져 더이상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보고 고통받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IMG10#>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1 경기도민기자단 이경택, 이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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