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칼을 빼든지 약 3년의 시간이 흘렀다. 도는 현재까지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활·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활약까지 불법사금융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이 기간 동안 불법 사금융 사례를 적발·검거한 횟수는 자그마치 127건이다. 이 중 78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생경제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 특사경. 그동안의 행보를 살펴봤다. ■ 민생경제 관련 범죄 위해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먼저 도는 지난 2018년 7월 불법사금융, 다단계 등 민생경제범죄를 줄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의 강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범위를 기존 6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인원도 70%가량 증원했다. 그동안의 특별사법경찰단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송치하는 등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으로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위반,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불법금융, 다단계 사기 등 민생경제관련 범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민생범죄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1개 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단에 경제범죄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단속 범위에도 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할부거래, 복지법인보조금횡령, 불법응급차량 등 6개 분야를 추가했다. 또한 규모를 현행 103명에서 170여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범죄학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경찰수사간부 등 17명의 전문경력직을 충원해 전문성을 더하기도 했다. 이어 10월에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을 분리 신설하기도 했다.



경제 분야 수사를 맡게 된 특사경은 본격적으로 불법 사금융 소탕을 위해 점검, 수사에 나섰다. 먼저 2020년 4월부터 2개월간 도내 대부(중개)업체 186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점검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3인 1개조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하여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업체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신용등급 하락가능성 경고문구 기재,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채권 추심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폈었다. 같은 해 8월에는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천%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9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평균 30세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년 6월부터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조직 ‘총책’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 및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월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평택, 포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만4,000매를 압수해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 했다. 특히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차단에 기여했다. 또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로 이들이 2020년 한해동안 수거한 불법광고물만 29만4천여 장에 달한다. 특사경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채용해 2019년 28명, 2020년 36명 등 2년간 총 64명에 달하는 불법대부업자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등 노력



특사경의 활약은 올해도 멈추지 않았다. 지난 1월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이번 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었다.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했다. 또한 특사경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 온·오프라인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 그 결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이 수사에 적발됐다. 이어 안산, 파주, 고양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4만8천 매를 압수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또, 불법 대출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해 서민이 불법 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도는 지난 7월 12일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인 ‘대리입금’과 관련해 집중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8월 11일까지 진행되는 대리입금 관련 수사는 도는 특사경 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하고, SNS 내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한다. 더불어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홈페이지에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한 노력에 도민들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9년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 운영사업’을 첫 시행했다.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일반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그렇게 시작된 도민감시단은 2019년 10~12월 3개월 간 24개 시·군에서 36만2,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했고, 총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 이어 2020년에는 16만2,452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을 수거했고, 불법 사금융 영업에 활용된 전화번호 797건을 수집해 이용정지 조치에 힘썼다. 또한,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금융의심 광고정보 7,128건을 수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차단을 요청하는 등 불법 사금융 영업수단의 조기 차단에도 기여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했다. 센터는 도민의 한 번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다. 또한 지난해에는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