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상권이 벼랑 끝에 몰렸다. 특히, 최근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매출 감소는 물론이고 문을 닫는 가게도 늘고 있다.
![](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108/20210806015225765766981.jpg)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골목상권 자영업자 10명 중 8명(78.5%)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 자영업자 10명 중 8명 매출 감소…대출 역대 최고
지난 7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및 하반기 전망 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골목상권 자영업자 10명 중 8명(78.5%)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평균 21.8%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이 꼽은 매출액 감소 이유 1위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골목상권 경기 악화(58.2%)이다. 그 뒤를 ▲같은 상권 내 동일 업종 간 경쟁 심화(16.2%) ▲경쟁 상권 활성화로 해당 상권 침체(15.7%) 등이 이었다.
매출 감소로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자영업자의 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8% 증가했다. 이는 통계를 발표한 2012년 이래 최고치에 달한 수치다.
문제는 늘어나는 대출과 함께 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년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9.5%)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저축은행·카드·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24.4%에 달했다. 고금리 대출의 증가는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 ‘보건방역·경제방역’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총력
“가용자원을 동원해 보건방역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경제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말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도민이 생계위협을 받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며 선제적 경제방역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108/20210806015225789134125.jpg)
도는 보건방역과 함께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코로나19 극복통장 등 다양한 경제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다. ⓒ 경기도청
이에 도는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코로나19 극복통장 ▲영세사업자 특별보증 등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경제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도의 경제방역 대책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발 맞춰 사업 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원 문턱을 낮추는 등 빠르고 유연한 대처로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6,100억 원 확대 편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자금 지원이다.
이에 도는 올해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을 당초 4,000억 원에서 2,100억 원 더 늘린 총 6,1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즉, 업체 1곳당 최대 1억5,000만 원내에서 자금 수혈이 가능해졌다. 대출 금리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 금리보다 2% 낮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였다.
또 금융소외·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대상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특례보증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만7,139개 업체, 1조3,485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동기(1만1,226개 업체, 9,315억 원) 대비 업체 수 1.53배, 지원 금액 1.45배 상승한 수치다.
■ 코로나19 소상공인 회복 자금 |
○ 지원 대상
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또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수료한 자.
○ 지원내용 및 기준
![](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108/20210806015225810320851.jpg) ⓒ
○ 상담 및 문의
자금지원 및 보증서 발급: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5900)
교육관련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303-1606~9),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코로나19 회복 중소기업 자금’도 당초 4,500억 원에서 2,000억 원 더 늘린 6,5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 대출금 연체 피해 방지를 위해 원금상환 유예기간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 전국 지자체 최초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시행
도는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으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금리 사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보증료 없이 무담보, 저금리, 자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인데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를 강요당하기도 한다”며 “경기도가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 추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108/20210806015225831311183.jpg)
도는 지난 6월부터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 규모를 당초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 경기도청
특히, 도는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지난 6월부터 사업 규모를 당초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려 약 4만 개 업체가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신청 문턱도 대폭 낮춰 지원대상 중 저신용자 부문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는 도내 소상공인의 45%에 달하는 영세소상공인의 자금경색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시행 반년 만에 1만2,090개 업체에 1,203억 원을 지원(7월 20일 기준)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명실상부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108/20210806015225843449639.jpg)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 자격. ⓒ 경기도청
■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보증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행정명령에 적극 응했으나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이다.
사업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업소(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1곳당 2,000만 원 이내로 보증요율 1%의 보증을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30개 시·군의 1,742개 업체에 345억 원(7월 16일 기준)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도는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다양한 경제방역대책들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회복 소상공인 자금 등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