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지원과 관련, 피해자를 위한 일상생활 안정화 지원, 사후관리 등 장기적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발표되어 관심을 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혜원 정책연구실장이 최근 연구‧발표한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및 과제’ 이슈분석이 그것이다. ‘이슈분석’은 가족여성 분야 정책이슈와 주요 통계 ‧ 제도 등 정책환경과 현황을 파악하여 경기도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발간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 발간된다.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및 과제…‘경기도 여성폭력 정책 기본계획 수립’(2022~2024년) 연구 일환으로 마련

최근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건수와 전체 성폭력 피해자 대비 7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여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16세 이상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습적 범행 및 유인 등 다양한 범죄 수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혜원 정책연구실장은 최근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및 과제’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도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피해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피해자들이 안정적 일상으로 회복하는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정혜원 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이슈분석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여성 폭력 상황점검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였고, 시기성이 중요한 것 같아 보고서로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3세 미만 1만 명당 성폭력 피해 아동수는 1.9건(2015년)에서 2.5건(2019년)으로 0.6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경기남부는 1.5건(2015년)에서 2.6건(2019년)으로 1.1건으로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세(0.6건)보다 심각했다. 2016년부터 수치를 집계한 경기북부는 1.4건(2016년)에서 2.0건(2019년)으로 늘었다. 이런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 연령대와 범죄유형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령대는 16~18세 42.3%, 13~15세 26.9%, 7~12세 27.8%, 6세 이하 3.1% 순이다. 가해자는 아는 사람 45.6%, 전혀 모르는 사람 37.4%, 가족 및 친척 13.4% 등이었다. 보고서에선 다양한 피해 양상에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정책이 초기 사건개입 및 위기‧응급 지원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진단했다. 위기 상황 종료 시 피해자 삶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내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32개소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 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영역으로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는 피해자 가족 지원(19.4%)과 피해자 심리치료·회복 프로그램(13.4%)을,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피해자는 법률지원(16.3%)과 피해자 자립지원(16.3%)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 현재 지원정책은 포괄적 삶의 지원 한계…가족 지원 강화, 지원 매뉴얼 개발 및 확산, 사후관리 기관 연계 구축 등 필요



정혜원 정책연구실장은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아동 지원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초기 사건개입 및 위기 ‧ 응급 개입 지원체계로만 구성되어 있기에 피해자의 포괄적인 생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증가추세에 있는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지이다. 이를 위해 정혜원 정책연구실장은 아동‧청소년 피해 아동을 위한 정책으로 ▲피해자 특성 및 성장 발달단계에 기초한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 치료‧회복을 돕기 위한 가족 지원 강화 ▲주택 임대료 지원을 비롯한 일상생활 안정화 지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확산 ▲사후관리를 위한 다기관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서 강조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 가족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 또는 처한 상황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반응에 차이가 있어서, 가족 개입 및 지원도 상황에 맞춘 서비스 대응 전략이 필요함. ② 주택 임대료 지원을 비롯한 일상생활 안정화 지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후,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피해자 개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함. 정서적인 지원 이외에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및 가족의 안정적 보호와 지원이 필수적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③ 사후관리를 위한 다기관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현재 시스템 상 긴급지원센터에서 해바라기센터 및 성폭력 상담소로 이어지는 연계는 이뤄지고 있지만, 사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관 및 시설들간의 협력은 개선이 필요함. 정혜원 정책연구실장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회복과정은 성인과 다르며 피해 후유증의 강도와 지속성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어린 나이에 피해를 경험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택 임대료 지원 등 물리적 환경 및 가족의 안정적 보호‧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도 여성가족재단, 여성 폭력 방지정책 수립 중…‘2022~2024 경기도 여성 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제안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번 이슈분석의 결과를 ‘경기도 여성 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2022~2022년)에 사업으로 제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