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친숙하고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 제안 공모를 시행한다. 바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진행하는 ‘경기도 자치경찰 정책 제안’ 공모가 그것이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치안 정책 수립을 위해 8월 13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경기도 자치경찰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 ■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장 지휘감독권 등 자치경찰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등 추천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창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담당공무원 임용권, 사무 목표 수립 및 평가,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 자치경찰사무 규칙 제정·개정·폐지권,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지방·치안 행정에 대한 협의·조정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권 등을 가져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6월 30일 공식 출범했다. ■ 경기도민 누구나 응모 가능…교통안전 등 3개 분야, 자치경찰 사무 관련 주제 ‘경기도 자치경찰 정책 제안’ 공모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는 3개 분야로 나눠진다. 이를 살펴보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범죄예방 시설 운영, 지역순찰 활동, 주민참여 방범활동, 풍속‧성매매사범‧사행행위 단속, 유실물 처리, 기타 생활안전 관련 사무 ▲여성·청소년·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학대 예방, 실종 예방, 아동대상 범죄예방,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기타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사무 ▲교통안전: 교통법규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운영, 교통안전 교육‧홍보, 정체 해소 등 교통관리, 주민참여 교통활동, 기타 교통안전 관련사무 등 3개 분야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진행한다.



참여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내 경기도의 소리(vog.gg.go.kr)와 경기도 통합공모(www.gg.go.kr/gongmo)에 게재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이메일(ggpcpart22@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정책제안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각 서명 후 스캔파일 제출) 등이다. 한상구(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남부기획예산팀장은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인 ‘지역 맞춤형 치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지역성, 실현 가능성 등 심사기준…향후 치안 정책 수립 활용 계획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된다. 1차 실무부서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2차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 제안 20건을 선정한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성 ▲(정책 활용 계획과 관련) 실현 가능성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창의성 ▲(자료의 충실) 노력도 등의 사항이 심사기준으로 참고된다. 아울러 부적합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②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③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④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⑤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⑥ 제시된 주제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국가경찰사무는 심사 제외 대상임) 공모 우수자에게는 금상 50만 원(2명), 은상 30만 원(4명), 동상 20만 원(4명), 장려상 10만 원(10명)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결과 발표는 오는 11월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치안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도민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와 정책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전화(031-8008-8511) 또는 이메일(ggpcpart22@gg.go.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