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경기도청
코로나19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은 방역상황 전반을 고려한 ‘단계적‧효율적‧합리적’ 개편이며, 가장 안정적으로 안전한 일상 환경을 지속하는 방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추진배경과 달라지는 점을 짚어본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적극적 백신 확보 및 국민의 높은 참여로 인해 지난 10월 23일 기준 전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달성함에 따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도청
■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 커
코로나19가 지난 1년 10개월간 4차례 유행함에 따라, 국민적 피로감 및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됐다. 또한 등교일수 감소에 따른 학습결손, ‘코로나 블루’ 등 마음건강 악화, 노인·장애인 등 돌봄필요계층의 돌봄공백도 발생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적극적 백신 확보 및 국민의 높은 참여로 인해 지난 10월 23일 기준 전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달성함에 따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가 진행한 ‘코로나19 대응체제 전환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어느 정도 확진자가 발생해도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도록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다수(76.5%)를 차지했다.
다만 델타변이, 백신접종 미완료자 등 위험요인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 가능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실제 발생 시에는 비상계획을 가동할 방침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됨에 따라 방역조치 또한 3차례에 걸쳐 완화될 전망이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 위험도 등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 경기도청
■ ‘모두가 소중한 일상으로’…단계적 회복 추진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됨에 따라 방역조치 또한 3차례에 걸쳐 완화될 전망이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 위험도 등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11월 1일부터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을 거쳐 다음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평가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이 결정된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기본수칙만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은 수능시험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은 1차 개편에서 24시까지로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2차 개편에서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행사·집회는 1차 개편에서 100명 미만 까지 허용한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된다. 2차 개편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 가능해지며, 장소 및 목적별로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하게 된다. 3차 개편에서는 접종완료자 중심의 행사 기준(100명 이상)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사적모임은 1차 개편과 2차 개편 모두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된다.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인원구성이 가능하지만,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하다. 3차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이와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이는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 및 위중증률·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접종자 차별이 없도록 면밀히 설계한 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차 개편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과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취약층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대응체계를 구축을 비롯해 ICT를 활용한 역학대응, 검사역량 및 방역자원 확충, 해외입국관리 개선 등의 조치를 마련한다. ⓒ 경기도청
■ 확진자 증가 대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및 방역관리 개선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람 간 접촉 증대, 계절적 요인에 따른 밀폐환경 생활,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확진자 격리치료 중심에서 재택치료 활성화로 전환하는 등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다. 또, 중증환자는 입원치료를 받도록 해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을 계획이다.
ICT를 활용한 역학대응, 검사역량 및 방역자원 확충, 해외입국관리 개선 등의 조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정보 활용과 역학조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확진자·방문자 파악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최대 PCR 검사가능량을 65만 건으로 확대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합해 확진자 증가에 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별 방역분류체계 단순화 및 위험도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해외입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고, 추가접종 대상을 고위험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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