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혁신토론회 및 지역·지방분권 우수활동 발표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거버넌스 지방정치 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장)이 새로운 지방분권 2.0 시대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와 거버넌스센터 및 공론의 장의 필요성을 제시해 개최하게 됐다. 이날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로 진행된 지역·지방분권 우수활동 발표회에서는 황대호 경기도의원(더민주, 수원4)이 ‘코로나19로 인한 체육계 위기, 협력의 거버넌스에서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체육공동체의 고충을 알게 된 후 학교체육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위기극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성과와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윤용석 고양시의원이 ‘60년 전쟁의 상징, 군사시설을 제거하고 마을에 길을 내다’라는 주제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군사시설 문제를 해결키 위한 T/F팀 구성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 혁신 토론회에 앞서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이 기조발제를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 이사장은 “거버넌스 시대에 로컬 거버넌스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의원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모색하고 정립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소 부위원장은 “분권형국가를 통한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해 기능, 재정, 권한, 인력이 포괄적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자치분권 혁신토론회에는 박홍순 강남구 자치협력관을 비롯해 6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먼저 박홍순 강남구 자치협력관은 “일상적인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지방의원들의 거버넌스 캠페이너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윤창원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및 시민자치의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은 “지방자치가 추구해야할 가치는 관리나 효율성 보다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성과 자율성이므로 지방의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경기도의원(더민주, 고양6)은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는 상반기 정례회로 앞당겨 결산과 함께 검토하고, 예산심의는 하반기 정례회에 하도록 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삼 경기도의원(더민주, 안산7)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권한이 확보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확충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수문 경기도의원(더민주, 과천)도 “미래지향적 지방시대의 개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하며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문경희 부의장은 “우수활동 사례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하여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