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기자] 지난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낯선 자치경찰제, 이 제도를 통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지자체가 관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가 지방자치로 변했듯이 치안 사무와 일부 수사 업무를 각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함으로써 중앙으로 모인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이유는 바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렇다고 경찰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도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만 설치할 뿐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경기도 자치경찰제도



그렇다면 자치경찰제도 시행으로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치경찰제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민기자 자격으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파출소를 찾았는데요. 고등동 사거리에 위치한 고등파출소 바로 앞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고 맞은편에는 오래된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고등동은 약 2만 4천 5백여 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고등동 파출소에서는 총 27명의 경찰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경찰 1명당 약 910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고등동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3천여 명이지만, 미등록 외국인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특화된 치안 서비스가 필요한 곳입니다.



고등동 자치경찰 치안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하기 위해 고등파출소에 근무하는 권만호 경위님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고등동 일부 구역들을 순찰해봤는데요. 31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이신 권 경위님과 함께 순찰에 동행하니, 마치 제가 경찰이 된 듯 어깨가 당당해졌습니다. 권 경위님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매의 눈으로 안전 위해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서 보기만 해도 든든했습니다. 또한, 순찰차 뒷좌석에 설치된 운전석 보호막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단순히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인 줄 알았으나, 경찰들에게 무리한 폭력 행사를 하는 피의자들로부터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 설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혹 흉악범들도 태우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치안 일선에서 도민을 위해 고생하는 경찰을 보니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조선족 밀집 거주 지역이었는데요. 상가 간판도 거의 중국어(한문)로 되어 있어서 이곳이 수원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용직 근로자가 많이 모이는 곳을 순찰했는데요. 매일 새벽 5시 전후로 인력사무소 앞에 모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거리를 두고 가끔 다툼이 일어나 주요 순찰지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고등동 일대에 거주하시는 황석봉(생활안전협의회 전 회장) 씨를 만나 치안 서비스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서 주민과의 협의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30분 동안 고등동 일대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이번에 시행하게 된 자치경찰제가 정말로 고등동에 딱 알맞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파출소 권만호 경위님 인터뷰



Q1. 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설명해주세요. A. 자치경찰제는 한마디로 지역 활동에 맞는 주민 친화적인 맞춤형 치안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는 경찰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범죄 취약 환경 등을 개선하고, 도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지역을 우선 순찰하는 등 지역 위주의 치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로 인해 도민 안전이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죠.



Q2. 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서 치안 불균형이 생기지 않을까요? A. 동네마다 상황이 다르고 주민 의식, 재산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느끼는 치안 서비스가 다를 것 같지만, 치안 불균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앞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치경찰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3.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경찰이 지자체 업무도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A. 지자체 업무가 아닌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교통체증, 주정차 문제, 층간소음, 로드킬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업무를 하다 보니 자치단체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치경찰 사무는 주민 안전을 위한 경찰 본연의 사무만을 말합니다. ‘경찰법’에도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4.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도민에게 무엇이 좋아지는지 궁금합니다. A.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치안 서비스 질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후 고등동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형태는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신호기, 방범 CCTV, 가로등 설치 등 지역주민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국적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사무입니다. 정보, 보안, 대테러, 첨단범죄, 광역범죄, 국익 범죄, 일반 형사사건 등을 다루죠. 자치경찰사무는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및 대응, 교통, 방범 순찰, 기초질서 위반 단속,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관련 사무로써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이를 담당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고, 지역 실정에 특화하여 좀 더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권 경위님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자치경찰제도의 장점 중에서 신호등, 가로등, 방범 CCTV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 기간도 단축된다고 했는데요. 보통 교통 신호등 하나를 설치할 때 그동안 지자체와 경찰이 역할이 분담되어 설치 소요 기간이 약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이 기간이 단축되어 주민 치안 서비스 질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지사로부터 독립해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체 행정기관입니다. 7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경기도 남부·북부경찰청장을 각각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를 위해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고 순찰차를 타고 경찰분과 함께 지역을 돌아보니 민생 일선에서 애써주고 계신 많은 경찰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켜줄 자치경찰제가 더욱 기대되며, 경기도 경찰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1 경기도민기자단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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