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12살 A군은 또래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 놀러와’라고 말하는 것이 꿈이다. 습기로 곰팡이가 가시지 않는 어둑한 집에 세간살이와 책과 장난감이 뒤엉켜 있어 친구들을 초대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집은 삶터인 동시에 꿈터이고 놀이터이자 배움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1명은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A군과 같은 아이들의 주거권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10월 말부터 수원, 고양, 부천, 시흥 내 아동이 있으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23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가구당 약 2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쾌적한 주거환경’ 곰팡이‧해충 제거,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 서비스 ▲‘따뜻함과 안락함’ 냉난방기, 세탁기, 밥솥 지원 ▲‘만족감’ 책상, 침대 등 아동용품 제공 등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는 내년 사업 대상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거복지센터와 자활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한 열악한 아동 가구 지원 확대, 클린서비스 사업 모범사례 전파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 곰팡이, 해충 제거 및 도배·장판 교체, 수납·정리 서비스, 냉난방기 등 지원 A군의 가정은 창문이 작은 반지하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차상위 계층으로, 시‧군 주거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시범사업의 대상에 선정됐다. A군과 동생을 포함해 총 4명의 가족이 살기에는 집이 좁고 정리가 되지 않았으며,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철을 앞두고 걱정이 컸다. 지난여름에도 에어컨이 없어서 더위에 시달렸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A군의 집에 수납·정리 및 곰팡이 제거, 방역·소독 등의 클린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했다. 관내 자활기업이 참여해 바퀴벌레, 모기·유충 등 해충 제거는 물론, 건물 내·외 소독과 함께 코로나 방역이 이뤄졌으며, 방, 주방, 화장실 등 실내를 정돈하자 집이 한층 밝아졌다. 아울러 창문이 작고 반지하로 하절기 더위와 높은 습도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시‧군 주거복지센터가 함께 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된다. 사업 대상가구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4인 가구 기준 43㎡ 미만), 지하·옥탑 거주 등 ‘주거 빈곤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곳으로 시‧군 주거복지센터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 ‘따뜻함’과 ‘쾌적함’으로 지원받은 아동 가구 93% ‘만족’ 경기도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를 지원받은 A군의 보호자는 “열악하고 질병에 취약했던 집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되어 만족하고 냉난방기 설치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A군의 가족은 물론 이번 사업 사후 조사에서 지원가구 23가구 중 93%(‘매우 만족’ 74%, ‘만족’ 1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7%, ‘불만’은 전혀 없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배·장판’과 ‘물품지원’에 대해 모두 만족한 가운데 ‘물품지원’은 ‘매우 만족’ 89%, ‘만족’ 11%, ‘도배·장판’은 ‘매우 만족’ 82%, ‘만족’ 18%다. 이어 수납정리 92%, 소독방역 89%, 청소 85% 등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대다수 아동가구가 클린서비스 시범사업에 만족했다”며 “경기도는 도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확대하면서 열악한 아동들이 쾌적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앞장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열악한 주거 공간 지속 개선할 것”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아동주거빈곤가구는 민간·공공임대(94.7%)에 대부분 거주하며, 월세(64.9%)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채광, 환기 등이 가장 취약하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비율도 크게 높았다. 겨울에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비율은 29.4%로 일반 아동가구(7.2%)의 약 4배에 달했다. 주요 이유는 난방비용 절약(18.0%) 및 단열효과 미흡(11.3%) 등이었다. 여름에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비율은 34.0%로 일반 아동가구(9.2%) 보다 비율 높았으며, 주요 이유는 ‘냉방비용 절약(17.2%)’, ‘단열효과 미흡(8.9%)’, ‘냉방시설 없음(6.5%)’ 등으로 나타났다. 옥탑방, 반지하에 거주하는 아동가구는 채광, 환기뿐만 아니라 곰팡이, 해충 등에도 취약한 상황으로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지원방안이 절실했다. 특히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아이들은 어른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건강상태 양호 비율은 낮았고, 질병에 걸렸던 아동은 많았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주거 빈곤 상태인 아동 가구 수가 약 10만 가구로 이들 대부분은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경기도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열악한 주거 공간을 쾌적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앞장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주거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상담소 역할을 맡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추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등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