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튼튼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위한 ‘2022년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골조 공사 이후에만 이뤄지던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착공 전 설계자문까지 5단계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사비 절감 및 주택 품질향상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민간전문가가 주택건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 입주민의 생활편의와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 도모 최근 한 신축 아파트에서 타일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다. 입주민들은 전체 세대 중 7분의 1 가량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생 일해 모은 돈으로 어렵게 마련한 내 집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 새로 지은 집이든, 오래된 집이든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재산피해는 물론 생명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대표적 주거 형태다. 경기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는 입주민의 생활편의와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입주 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다.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시작했으며, 지난 14년간 연평균 약 150회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이 같은 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관련 내용이 2021년 1월 개정된 주택법령에 반영, 전국에서 품질점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공사 초기 문제점 발굴·시정 위한 ‘설계자문’ 단계 신설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골조 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골조 완료(공정률 50~65%) ▲사용검사 전(공정률 95~99%) ▲사후 점검(준공 후 3개월 이내) 등 4단계로 진행됐다. 그러나 골조 공사 중이나 사용검사 전 단계 등에서 문제를 발견할 경우 이미 시공이 완료된 시점이라 보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인 설계부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착공 전 설계 자문’ 단계를 신설, 그동안 4단계로 시행하던 검수를 5단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착공 전 설계 자문은 공동주택 초기 공정률 5% 이내 과정에서 시행되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 착공 도서의 분야별 자문을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로 공사비 절감과 주택 품질 향상의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민간 건설사 현장에 시범 적용해 시·군 및 시공사 등의 의견수렴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주택법령 상 규정된 사용검사 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 이외에 경기도 조례에 따라 총 4단계 점검을 실시 중이다. 공동주택(30세대 이상)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 및 주상복합건축물(100세대 이상)도 점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주택법령 보다 점검 횟수 및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시공 우수사례 전파 및 공종별 핸드북 제작·배포 다른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으로 최근 층간소음 및 흡연피해 등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해 경기도 전역에 적극 전파하는 ‘생활불편 사례 최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현장에서 휴대가 편리한 ‘공종별 점검 핸드북’을 제작·배포한다. 매년 배포 중인 품질점검 사례집과 별도로 건설기술자 역량 강화 및 시공하자 최소화를 위해 공사 단계별 중요 점검 항목 및 하자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제작할 계획이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2022년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 추진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동주택 품질결과를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2021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