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징후를 가장 신속히 포착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