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와 공조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안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30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경기도내 29개 시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30개 지자체가 가입희망 의사를 밝혔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기본소득제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도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한 상태로 연말까지 각 지자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 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하면 된다”고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인지도부족으로 가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자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기본소득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부터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 마련 등 절차를 밟아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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