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Armatia Sen)은 「자유로서의 발전」(1999)에서 경제발전과 자유의 확산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다수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제발전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자유(freedom)는 타인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의 소극적 자유(liberty)와 다르다. 그는 자유를 사람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파악했다. 센은 사람의 역량(capability)을 증대시키는 것이 곧 자유의 확장이며, 이것이 경제발전의 요체라고 역설한다. 우리는 센의 통찰에서 자치하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참여하는 자유’를 유추할 수 있다. 문제는 참여하는 자유는 ‘공동체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불안하고 공허하다. 개인은 공동체에서 자유를 체험한다. 자유는 자치공동체에서 형성되고 오직 그곳에서만 번성한다. 벤자민 바버(Benjamin Barber)(1984)는 공동체적 자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참여는 공동체주의적 정치에서 실현될 때 개명되고 확장된 자기이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자유와 공동체의 엄격한 분리는 대다수 시민이 자신의 자유를 발견하고 표출하는 공동체인 현실 정치 공간을 무시하게 만든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결합이 필요하다. 개인이 시민이 될 때, 개인성과 사회성을 아우르는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시민은 이타주의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지역사회·국가·지구공동체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규정하는 사람이다. 시민은 더 높은 선이나 더 큰 집단성의 노예가 아니다. 시민은 자신을 규정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자유가 오직 자치공동체에서 실현되며 번성한다는 것을 안다. 시민은 특히 인간적 규모의 자치공동체에서 자유와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체험한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2008) 교수는 유교의 공동체주의적 사유의 전통을 가진 한국인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에 놀라면서 공동체와 분리된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유주의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공공철학은 구성원의 의무와 연대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간적․사회적 관계에서 시장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지나치게 많이 허용하고, 자치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민 덕성을 배양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또 도덕적·정신적 공명을 상실한 빈곤한 공적 담론으로 이어진다.” 1831-1832년 9개월 동안 미국 뉴잉글랜드의 타운(평균인구 2000~3000명)을 방문해 타운미팅을 관찰하고 머지않은 장래 미국이 강성한 나라로 발전할 것을 예견했던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미국의 민주주의」(1835)에서 “타운미팅과 자유의 관계는 초등학교와 학문의 관계와 같다. 타운미팅에서 자유는 주민의 손이 닿는 범위에 있다. 타운미팅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사용하고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역설했다. 영국의 저명한 정치인과 외교관으로서 말년 비교정부 분야의 명저 「현대민주주의」(1921)를 저술한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는 1888년 뉴잉글랜드 타운미팅을 관찰하고 “타운미팅은 완벽한 자치학교이며, 내가 관찰한 지방정부제도 중에서 시민에게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교육적인 최선의 정부제도”라고 평가했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개인 자유와 그것이 발견되고 실현되는 공동체 자유, 곧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 확장을 발전으로 이해한다. 인간은 공동체, 특히 인간적 규모의 자치공동체에서 자유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1994년 12월 구소련의 반체제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Aleksandr Solzhenitsyn)은 미국 뉴잉글랜드의 캐번디시(Cavendish) 타운미팅에서 17년 망명생활을 마치고 러시아로 떠나면서 다음과 같은 송별사를 남겼다. “지금 러시아는 빈곤이 만연하고 인간 존엄성 기준이 무너지고 무법과 경제적 혼란이 난무하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곤경은 체제 유지를 위해 600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70년 공산주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고통스런 대가입니다. … (중략) … 나는 이곳 캐번디시(Cavendish)와 주변 타운에서 주민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상위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분별 있고 확실한 과정을 관찰해왔습니다. 불행하게도 러시아는 아직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필자 소개〕 현)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현)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및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현)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현)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