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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에게 돌려줘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1
[앵커멘트] 국비 확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 도입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리포트] 민선7기 첫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 예산정책협의회 화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 초과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녹취] 이재명 / 경기도지사 “대한민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서 모든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CG1)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지사는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전부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CG2) 이와 함께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라며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녹취]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해찬 당대표는 “경기도는 남북경제협력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정책 등도 공감대를 이뤄냈습니다. [녹취]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광역교통망 확충 그다음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남북교류 지원,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추진 등 이건 핵심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녹취]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부예산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확충됐습니다. 경기도와 각 지역에서 이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셔서…” 경기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평화통일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40개 사업에 총 1조8,559억 원의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도는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인 12조5천 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14일 경기도 지역 야당 국회의원과도 정책협의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손병희, 영상편집 :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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