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열린 민선 7기 첫 번째 시군부단체장 회의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화폐 도입’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18일 오후 2시 30분 용인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9월 시군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시군별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등 주요 도정 현안과 추석연휴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공약과 관련, 시군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이재명 지사가 시군 부단체장에게 도와 시군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이며, 도의 정책은 시군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기본 입장은 시군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특히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화폐 등의 사업은 시군의 동참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으므로 함께 협의하며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31개 시‧군 부단체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도는 10월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행복마을관리소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체납관리단,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행복마을관리소, 체납추진단 등 경기도의 공공일자리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차정숙 국장은 “도는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충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혁신 성장에 발맞춰 지방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기도형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쇠퇴하는 원도심과 주거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예방활동을 하는 행복마을관리소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체납관리단을 소개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쇠퇴하는 구도심지역의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관리소로 지정해 개소당 10명의 인력이 여성안심귀가, 독거노인 교통지원, 택배 보관, 공구 대여, 간단한 집수리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주택단지에 일종의 아파트관리소 같은 것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경기도형 공공일자리 정책이다.
차 국장은 “오는 19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5곳을 선정해 10월부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도는 내년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시군별로 1~3개소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경기도형 공공일자리 정책인 ‘체납관리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7500명을 선발해 419만 명에 이르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 기간에 인건비로 1360억 원을 사용하지만 세금징수액이 3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1940억 원의 세금징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도의 정책 설명 이후 공공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시·군별 시행 계획 및 정책 제안, 건의사항 발표가 이어졌다.
김원섭 군포시 부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의 경우 10명의 인건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라며 “도에서는 5:5 매칭을 얘기하는데 도의 비중을 높여 7:3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김태정 시흥시 부시장은 현재 시흥에서 추진 중인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인 ‘동네관리소’를 언급하며 사업 확대를 위한 도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희겸 부지사는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공공일자리를 만들게 됐는데 공공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예산을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우수사례의 경우 각 시군이 공유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현안인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해서는 박덕순 경기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박덕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지역화폐는 내년 상반기까지 31개 전 시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발행주체는 각 시장‧군수로 지류, 카드, 모바일 등을 시군에서 선택해 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4년간 1조5905억 원으로 도는 지류상품권 발행비, 플랫폼 운영비, 구매할인료 등 지역화폐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과 50:50의 비율로 나눠 부담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지역화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가맹점 확대가 필수”라며 “지역화폐 발행·운영, 가맹점 모집, 정책수당 관련부서 지원 등 업무량이 많은 만큼 각 시군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희겸 부지사도 “성남시와 시흥시 등에서 지역화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화폐 유통을 위한 지역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역화폐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도는 ▲노후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전담팀 설치 ▲시군 민원실 698개소에 비상벨과 안전요원, CCTV 설치 방안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및 불법건축물 근절 추진 ▲추석 연휴 종합대책 및 공직기강 확립 등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추석연휴를 맞아 교통, 응급비상진료, 쓰레기 수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용인 중앙시장을 방문해 용인시 지역화폐인 용인사랑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직접 물건을 구매하며, 지역화폐에 대한 민심을 살폈다.
한편 도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도민들의 편안한 연휴를 위해 총 23개반 643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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