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형별 질의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등을 한데 모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시·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54건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2건, 법원 판례 9건이 수록돼 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과 지역주민 간의 견해 차이로 질의가 증가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도민은 물론 업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업무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은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에도 배포되며,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lib.gg.go.kr)에 E-Book으로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