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와 경제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유자산인 토지에 세금을 걷어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제도인데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회의원들도 취지에 공감하며 함께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리포트]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나왔다며,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 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경기도지사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경기도 또는 해당 자치단체들이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면 됩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통해 국토보유세를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녹취] 정성호 / 국회의원 “국토보유세가 정말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사회적 대타협 합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실제 시행된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과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남기업 소장은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며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1/n로 제공하는 토지 배당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올해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하면 약 17조5,460억 원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빼고도 15조5천억 원의 세수가 증가해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정도의 토지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장 “토지 배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권리는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갓 태어난 아이부터 곧 돌아가실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준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강남훈 교수는 공유자산인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다며, 기본소득은 중산층 확대와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 복지재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토론회에서는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산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공감대를 이뤄낸 만큼 토론 결과가 구체적인 입법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영상편집 : 강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