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철도의 출발지로서, 남북 간 교류협력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철도정책 세미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철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것”이라며 “철도사업을 추진할 때 단순히 경제성만 따질게 아니라 균형발전을 이끄는 기반시설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남북 간 철도연결은 단기적으로는 남북 간 경제공동체 건설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북아공동체, 평화공동체 건설의 큰 토대가 된다”며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철도정책이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장기적 철도정책 수립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내년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수립을 앞두고,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 등 경기도 철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의 공동 주최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사)한국철도학회가 후원했다. 세미나는 박순자 위원장과 정성호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정훈 아주대 교수와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김시곤 서울과학대 교수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세미나에 앞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철도는 단순히 남한과 북한이 서로 철도로 연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철도가 북한을 넘어 유라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기회에 국제적인 수준의 철도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과 종착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도 “남북 화해무드 속에서 철도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을 골자로 SOC 활성화에 나선 만큼 철도사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소이자 한반도 평화와 번영 시대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미래 교통환경 속에서의 철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버스와 철도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훈 교수는 “정부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승용차를 선호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율차량을 활용한 버스와 철도 간 편리하고 저렴한 환승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미래철도의 3대 전략으로 ▲모든 철도는 고속과 급행 ▲자율차량과 연계된 철도역사 ▲일자리‧주거‧교통이 결합된 도시개발의 신성장 동력을 제안했다. 이어 최진석 연구위원은 ‘미래철도 네트워크 정책방향’으로 ▲네트워크 효과의 극대화 ▲공공성 강화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 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북(유라시아)철도 시발역의 선정기준 및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해 경의선, 동해선 남북철도연결 사업으로 한반도 물류철도망을 완성하고, 남북경협의 근간이 될 고속철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파리역 등 유로스타(EuroStar) 시발역 운영을 사례로 들며 남북(유라시아) 고속철도 시발역으로 수도권의 이용인구와 북쪽(유라시아) 방향을 감안해 서울역(경의축)과 광명역(경의축), 삼성역(경원축)을, 상징성을 감안해 고속철도가 출발하는 부산역과 목포역을 추천했다. 김 교수는 효율적인 남북철도 시발역으로 ‘국경 인접지역’이 꼽으며, 선정 기준으로 ▲세관검사, 출입국관리, 검역 등 3대 수속 기능 ▲국제철도 수요에 맞는 플랫폼 확보 ▲국제철도터미널에 맞는 적정 수요인원 ▲KTX 시·종착역으로서의 상징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고승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신민철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고병찬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전략처장 등 9명의 철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종합토론에서는 ‘경원선 복원에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 시 연계교통,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경기도는 토론자의 제안 등 이날 세미나에서 개진된 의견을 철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중앙부처와의 협의 시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