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지세를 올려 거둔 세금을 온 국민이 똑같이 나누는 개념인데요. 부동산 투기 문제나 소득 불균형에 도움 된다고 보고,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21일, 오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열고 지자체 차원의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현재 토지에 매기는 세금을 올려 기본소득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제도로, 부동산으로 벌어지는 소득격차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싱크]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자산불평등) 격차의 확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부동산을 통해서 타인의 노력의 성과물을 취하려는 이런 잘못된 사회풍토를 조금이나마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지방정부가 먼저 조례를 제정해 소액으로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싱크] 정대운 의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선봉에 설 경기도가 이 정책을 잘 만들어서 더 확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정책을 토론을 해서 이것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필요성과 형태, 실행계획 등을 짚어보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거둔 세금을 다시 배분하는 방식으로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에 모두 인정하며, 복지 재원 마련에도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싱크] 강남훈 /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부동산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실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하면 그러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실제 이 정책으로 15조5천억 규모의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당 연간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경기도는 정책 실행에 앞서 관련 TF팀을 꾸려 시∙군에 맞는 설계안을 내놓을 계획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싱크] 김규식 / 경기도 정책기획관 “기본소득 드림팀을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 어떻게 설계할 것이고 어떻게 맞춤형으로 해줄 건가 다 설계해줄 텐데∙∙∙” 이밖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와 더불어 정부와의 협의 등에 대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나인선 , 영상편집 : 나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