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저출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태환(더민주·의왕2) 경기도의원은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며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의료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 조금 더 먼 미래에는 대한민국이 자연 소멸될 수도 있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견해에 대해 물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출산율을 높이는 기술적인 정책의 효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출산지원금을 늘린다고 아이를 낳지 않을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의 정책들은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사람들은 아이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지금의 나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을 때, 그리고 자신의 삶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출산과 결혼을 결정한다”며 과거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과거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속에서 국가가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는데도 다자녀 가구가 많았다. 이와 같은 출산에 대한 욕구는 자녀의 더 나은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우리는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출산과 양육, 일자리 등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있다. 결국은 총체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동체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함이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좌절하지 않을 만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희망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모두가 공정한 사회에서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도록 하는 데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정책들을 통해 도민의 희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용희(더민주·고양5)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증여세 및 상속세를 미리 분할 납부하게 하고 이를 기본소득용 재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 등과 같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한 이 지사의 의견을 질문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기본은 공공자산으로부터 생겨나는 이익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세금으로 일반재원을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불가피하게 청년기본소득 또는 출산지원을 일반회계로 감당하고 있으나 기본소득의 이념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도입을 당과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토지배당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이 지사는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지나치게 낮아 분명히 올릴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사용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특별한 회계를 만들어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액 배분한다면 95%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어 조세 저항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은 뒤 확대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처럼 의지를 가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의 헌법 아래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