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노후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까?”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의 도민참여단 165명이 모여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1박2일간의 마라톤 토론을 펼쳤다. 경기도의 의뢰로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화성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숙의를 통한 ‘도정정책 공론화조사’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정책 결정과정에 도민의 공론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수용성 높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공론화 모델 구축’을 통해 도정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할 방침이다. 첫 날 열린 개회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및 참여단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토론회 일정 및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의 특징, 참여단 역할과 숙의방법, 토의규칙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소득은 시간이 더 필요한 과제일 수 있지만 기본소득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은 현재의 숙제일 수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최초의 공론화조사인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민주적인 의사수렴과 정책개발과정의 실질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참여단을 환영했다.







이어 도민참여단은 도민을 대표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토론회에 참여하며, 참여단 서로에게 배우면서 집단의 지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서했다. 도민참여단은 1박2일간 10명씩 20개 분임을 구성해 ▲삶의 현재와 미래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의 필요성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향후 경기도의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방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조사는 찬반의 제한적인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에 대한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전체 나눔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열린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토론회에서는 각 세션별로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함으로써 도민참여단에게 토론거리를 제공하고 원활한 숙의를 도왔다. 퍼실리테이터 및 기록원 등도 활동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한달 간 2,549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이 가운데 성·연령·지역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도민참여단 165명을 선정했다. 오는 11월에는 이번 토론회 과정 및 조사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