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용입니다. 경기도는 빙상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도내 스포츠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스포츠인권 특별 T/F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 22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2달간 도내 엘리트 선수 및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도와 시군의 직장운동부 선수, 대학부 선수, 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이중 1,495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52.2%입니다. 응답자 1,495명 중 비장애인 선수는 928명, 장애인 선수는 567명입니다. 조사는 선수들의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온라인설문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선수들의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라 온라인조사와 1:1 면접조사, 전화조사 등을 병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비장애인 선수들의 6.4%, 장애인 선수들의 6.9%가 성폭력(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비장애인 선수들의 경우에는 소속팀 지도자(38.3%), 소속팀 선배(28.4%), 소속팀 동료(9.9%) 등의 비율이 높았고, 장애인 선수들의 경우에는 소속팀 동료(26.5%), 소속팀 지도자(12.2%)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체육계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수요를 묻는 설문에서는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 모두 ‘철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가해자 징계기준 마련 및 집행’을 요구하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인권침해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입니다. 첫째,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이로써 실태를 파악하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발방지 및 예방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훈련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경기도는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경기도형 맞춤 교육 프로그램은 코치, 감독 등 지도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지도(관리)자로서의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성폭력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대응방안 안내”, “지도자로서의 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수들 대상으로는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조직의 위계구조 내 인권문제”, “성폭력 지원체계 안내(신고, 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교육은 7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 도 및 시·군 직장운동부, 시·군 체육회 소속 지도자 및 선수, 도내 대학교 운동선수 등 37개 기관 1,38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 등과 협의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스포츠인권 특별대책 T/F 운영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자격 취소 및 정지 등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별기준의 경우 폭력은 “징계 협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경미한 경우” “중대한 경우”로 구분하여 위반행위를 정의하였고, 제도개선(안)은 “1회 적발된 경우”, “2회 적발된 경우”, “3회 적발된 경우”로 구분하여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징계기준(안) : 일반기준 3개, 개별기준 4개 규정 제도개선 또한 경기도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제도개선(안)을 7월 25일 대한체육회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해자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에 건의하여 관계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넷째, 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 및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접수창구 접근성 및 사건 대응 용이성을 개선하는 등 공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 구제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조직문화 등으로 성폭력 신고율이 낮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수들의 훈련장소 등과 같이 성폭력 발생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경기도인권센터(성평등 옴부즈만)에서 찾아가는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도인권센터(성평등 옴부즈만)에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담당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통일된 접수창구 접근성 및 사건 대응을 용이하게 개선해 나가고, 접수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성폭력 전문가가 피해자와 동행하여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道인권센터 성폭력, 폭력 상담 전문가 배치 운영(2019.1.28.) 다섯째, 기존에는 피해자가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잘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하여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소송도 상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시·군 성폭력 상담소(남부 21개소, 북부 14개소),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협력하여 법률구조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미술·음악치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체육계 전반에 걸쳐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들께서 스포츠선수 인권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스포츠인권침해 예방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경기도 G버스,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육계 (성)폭력 신고절차, 법률지원기관,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담은 리플릿을 만들어 배부하겠습니다. 리플릿은 도청 직장운동부, 경기도 종목단체(65개), 경기도장애인종목단체(35개), 시군체육회 직장운동부(31개), 시·군 장애인체육회(30개), 도내 대학(30개)에 발송하고 직접 선수들에게 배부하여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대응 방법도 알려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대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선수들이 더 이상 인권침해의 고통을 겪지 않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