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가 미친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 10일 오전 수원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사업이 반영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조6,799억 원으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600여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현(더민주·시흥4) 부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과 도민 안전 등 필수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위원회는 편성 요구사업들이 추경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급한 사업인지, 사업의 당위성, 적정성, 효과성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과 도민 건강 및 안전 분야 필수사업에 대해 집행부와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쟁점 자체사업 중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중소기업의 부품 국산화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예산을 5억 원 증액했다. 이날 의결된 총 326억 원 규모의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은 ▲연구개발(R&D) 분야 225억 원 ▲자금지원 분야 100억 원 ▲전략수립 분야 1억 원 등이다.



도는 이번 예산을 활용해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수입시장 다변화 및 첨단기술 국산화 도모 ▲반도체 중심 국산화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공동 R&D 및 판로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도모 등 ‘3대 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대 과제’에는 단발적인 일회성 지원보다는 ‘산‧학‧연‧관을 잇는 협력체계’를 구축, 소재․부품․장비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인 대응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도의 구상이 담겼다. 먼저, 도는 이달 안으로 러시아 혁신 기술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다음 달 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하기로 했다.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 반도체 소재 수입시장의 다변화를 꾀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둘째, 반도체 국산화 연구 및 연구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 달 중으로 기업, 대학, 전담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 중심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업 및 연구기관과 ‘산연관 반도체 인력양성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끝으로 펀드 출자기관과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 국산화 펀드의 본격적인 운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융기원,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사업단 협약식’을 열어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보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이들 ‘3대 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조치로 타격을 입은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되던 지난 8월 초 도의회가 민첩하게 긴급 제안해준 덕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추경을 진행하게 됐다”며 “2회 추경 이후 50여 일 만에 신속하게 이번 추경을 심의‧의결해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도 “경기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더불어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피해가 있었고, 한가위 특수를 기대하던 지역상권도 타격을 입었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도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339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15일 개회해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