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7
[앵커멘트] 한국전쟁 후 수십 년간 주둔했던 미군이 반환한 공여지가 경기지역 곳곳에 있는데요. 개발이 쉽지 않아 방치된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가 주도 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리포트] 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개발 활성화를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 현장 경기도가 주관하고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자로 나선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와 시·군, 전문가,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반환되는 공여지의 75% 가량이 경기도 북부에 위치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를 매입해 개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 탓에 현재는 실질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녹취] 소성규 /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군부대가 떠나더라도 충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비, 입법이 되었으면 좋겠고…”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환공여구역을 국가 주도로 개발한 해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녹취] 장윤배 /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필리핀도 개발을 끝냈는데 우리는 개발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 주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특구로 지정을 했고요.” 이어 허재완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연구원, 행정안전부, 환경부 관계자와 학계, 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논의를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속한 추진과 제도 개선, 민간투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담조직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공정한 세상이라며, 반환공여지의 국가차원 개발에 힘을 실었습니다. [녹취] 이재명 / 경기도지사 “미군 반환공여지가 실질적으로 개발돼서 지금까지 치렀던 그 억울함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안을 만들어내고 실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전담기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이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류민호, 영상편집 : 김상환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이전글 청량한 숲길을 거닐다! 청계산 맑은숲공원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