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안산시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이 경기도 통일교육 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철 경기도 평화협력국 남북교류협력팀장,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 장동일 의원, 이진찬 안산시 부시장, 김창모 안산시 행정안전국장,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 박태순 의원, 한겨레통일포럼 윤기종 대표를 비롯한 50여 명이 참석했고,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공동선언으로 통일의 시대가 빨리 올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정치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협력은 필수이며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가면서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통일의 시대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모든 업무를 할 것 같지만 지방정부에서 튼튼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강원도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와 MOU를 체결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 후 경기연구원 오재호 연구위원의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과 경기도 통일교육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오재호 연구위원은 “정부는 2017년 11월 ‘한반도 정책’을 발표하고 ‘평화 공존’과 ‘남북 공동번영’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평화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경제적 번영을 위한 토대다. 북한이 붕괴하거나 일방으로 흡수되는 통일, 인위적인 통일이 아닌 남북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한반도를 지향한다. 이에 정부 통일교육은 안보보다 평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기조로 바뀌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통일교육 법과 제도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 기본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에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국민의식 제고, 교원 통일교육 전문성 강화, 통일교육 교재 개발, 통일교육 단체 지원, 연구 진흥,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시설 및 장비확충을 의무 사항으로 추가했다”며 “경기도는 ‘통일교육 지원법’과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매년 ‘경기도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민간 통일교육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민·관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위한 공공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최전방을 포함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통일 준비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통일교육 중장기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통일교육 정책 설계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 도청 및 시·군 공무원 통일교육 강화, 도민 통일교육 확대, 관내 인적·물적 통일자원 연계활용,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과제로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경기도는 통일교육 추진체계, 방법, 제도, 프로그램 등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시·군, 공무원과 도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통일교육을 지향해야 하고 통일교육은 상시학습 필수과정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군은 통일교육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분단 70년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사회 구성원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었고, 세대 간 인식의 차이도 커졌다. 통일교육은 주변 정세 및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는 불과 30여 년 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통일에 대한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관을 일치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우리는 단지 통일 접근 방법에 합의할 뿐이며, 지금은 통일교육 형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발제를 마쳤다.



경기연구원 오재호 연구위원의 발제가 끝나고 경기도의회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이 돼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김창모 안산시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열망은 뜨겁다. 199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재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도 지난 5월 1일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골자로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평화통일교육 실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설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 설치 등이다. 교류협력 사안으로 북한과 자매도시 결연사업, 시립합창단 공연, 경제인 방북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한 당국이 남북교류협력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보폭을 맞춰야 하는 종속변수로 취급하는 한 남북교류협력은 더딜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정세변화, 남·북한 당국 간 대화 및 남북관계 진전 여부 등에서 완벽히 분리해 독립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승인권의 형태로 독점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권한을 일정 부분 지방정부와 나누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며 그동안의 틀을 벗어나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새로운 틀을 설계해야 한다고 뒷받침했다. 한겨레통일포럼 윤기종 대표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은 세계만방에 ‘전쟁 없는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를 약속했다. 9월 평양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남북 불가침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종전을 선언한 것”이라며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북과 미국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나아가 북미수교까지 가는 여정이 남아있지만,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결하자는 남북의 의지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예상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대립과 대결의 국면에서 화해와 협력, 대화와 교류의 국면으로의 대전환이 예상된다. 더불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조건들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상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통일은 우리 민족, 우리 국토와 연관돼 있어 기본적으로 국가적 사무이지만,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함께 노력해야 하는 업무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통일의식 증진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통일사업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행정, 의회, 민간의 실질적 소통구조를 마련하고, 통일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안산형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모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내세워 평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며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통신망 연결 및 운영, 교류협력 관련 법 제도 정비, 협력사업 절차 간소화 등 활발한 상호 교류의 기반을 마련했다.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에서는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전략적 구상으로서 평화번영정책을 제안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선언했고,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 분계선 일대 선전수단을 철거하고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정부)에 들어서면서 2018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후 11년 만에 이뤄진 정상회담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내용으로 양 정상 공동 서명과 발표가 이뤄졌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강제 점령이 됐던 나라이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일본이 아닌 한반도가 분리됐다. 이와 함께 6.25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를 경험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서로 왕래할 수 있는 통일이 하루빨리 진행되길 바란다.